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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굴 껍데기 원인자 부담 원칙…플랜 제시 요구통영시·경남도,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예산 150억원 투입

통영시가 150억원(국비 75억, 도비 22억5천, 시비 52억5천만원)을 투입,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연안에 쌓여 있는 굴 껍데기를 이용해 탈황원료·액상소석회 건축기자재 제품으로 자원화해 생산 가능한 시설을 구축, 지역 환경 개선 및 굴 산업 역량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산229-1번지 외 2필지로 2020년~2022년 3년간 추진한다.

통영시는 2018년 7월 굴 껍데기 자원시설 구축사업(안)을 수립, 10월 민간 탈황원료 생산시설 견학, 2019년 9월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2019년 9월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12월 실시설계비(10억)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20년 2월 사업추진 위한 예정부지 확보방안 보고를 거쳐 4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의뢰,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득했다.

이후 통영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 제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이 되면 오는 10월 지방중기재정 계획수립,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2021년 7월 경남도 계약심의회 이행, 9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과 관련 문제점도 많이 산재돼 있다.

2019년 9월 완료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조사용역에 따르면 탈황(35%)+액상소석회(35%)+건축기자재(30%) 혼합형 시설을 건립 운영할 경우 연간 21억원의 시설비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양우 어업진흥과장은 “2020년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의 경우 69억원(시비 29억)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향후 굴 껍데기를 처리함에 자원화시설을 구축해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한 “자원화시설 구축 후 연간 운영비 적자 시에는 해양수산부, 경남도에서 적자분 보전의사를 수차례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지침 변경건의 등 관계기관과 계속해 방안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연안에 방치된 굴 껍데기를 자원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통영시의 입장이다.

지난 22일 통영시의회 의원간담회 집행부 보고사항 청취가 마무리 된 후 의원들은 굴 껍데기 원인자 부담 원칙 고려와 구체적인 사업 플랜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윤주 의원은 “오늘 의원간담회 집행부 보고 보다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왔다. 이는 집행부에서 막대한 부담을 의회에 떠안기는 꼴이다. 특히 굴 껍데기 처리에 20억 가량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계실 것이다. 편향된 예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해 100%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지방비 600억원 중 굴 관련 예산이 80억원이 소요된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준한 굴수협의 입장표명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호 의원 역시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고민을 거듭하며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특정 조합에만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15년 이상 지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 대책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는 모두의 책임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난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일 의원은 “지역에서 굴산업으로 발생하는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기여하는 바도 크다. 원인자 부담 원칙보다는 통영시, 굴수협, 어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쾌환 의원은 “150억원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 방안 수립 후 진행돼야 한다. 또한 연간 21억원의 적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대한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 안일한 사업 내용과 추진이 아쉽다.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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