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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 곳간은 괜찮은가?”김미옥·이승민·정광호 의원 경제·관광 활성화 촉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통영시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도민들에게 지급하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과 코로나19 사태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통영시 재정난과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미옥 의원 ‘통영시의 곳간은 괜찮은가’, 이승민 의원 ‘환경이 더 나아가 관광 콘텐츠가 되다’, 정광호 의원 ‘한산대첩교 이제는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미옥 의원 “코로나19 사태 세입 감소 대비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미증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득이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와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분담금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통영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롯이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통영시는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분담금으로 총 75억 9천만원을 부담했다. 세부적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29억 7천4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 46억 1천600만원 중 26억 1천600만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머지 2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부담했다. 이 결과 2020년 5월 현재 통영시 전체 예비비 잔액은 약 80억 8천여 만원으로 그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잔액은 34억 1천여 만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7억 7천여 만원이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매년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혀온 태풍과 노심초사 어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만드는 적조 등 다른 재난재해들이 언제 발생해 우리에게 피해를 안길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열악한 통영시의 재정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재정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관례적으로 진행해왔던 불필요한 행사 축소, 둘째 통영시 공유재산 중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방안 검토, 셋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여러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외 소모성 사업들의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아왔듯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이러한 위기가 다시금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이승민 의원 “환경이 관광 콘텐츠가 되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작은 실천의 생활화를 어떻게 하면 재밌고 활동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까 고민했다.

환경문제와 실천을 통영 관광과도 연계해 ‘통영 가보고 싶을 지도’라는 콘텐츠로 기획, 환경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지도를 생각하게 됐다.

요즘 일상은 물론 여행 시에도 현지의 문화와 자연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환경 여행의 시대가 되고 있다. 본 의원이 5년 전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기획했던 통영의 문화, 예술, 역사의 공간을 알리는 ‘통영 걷고 싶은 지도’가 있다. 여기에 환경실천을 접목해 1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핫한 가게들을 함께 동참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고 생각한 것이 환경관광 콘텐츠다.

우선적으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시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시에서는 협약을 맺은 가게들에게 친환경 모범가게 인증서 등을 부착,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여업체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으뜸가는 청정지역 통영을 알림과 동시 필(必)환경시대에 관광명소 통영을 더욱 널리 알리고 주목받게 할 환경관광 콘텐츠라 생각된다.

수산1번지,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슬로건이 때로는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품들과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업기인 쓰레기, 해양관광객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20년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비만 해도 시비 26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비 5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천혜의 조건을 지닌 통영바다 환경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바다 환경을 지키기도 위함이지만 그만큼 해양오염도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방안책과 자발적 실천과 함께 폐기물 수거 시 농민, 어민, 단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파격적 보상제도나 수거장려금제도 등으로 생활밀착형 수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정광호 의원 “한산대첩교 시민의 손으로 만들자”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통영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한산도 면민들의 몇십 년 숙원 사업인 한산도 다리가 정치인들로부터 매번 속고 또 속아서 주민들은 ‘내 살아생전에 다리 놓는 걸 볼 수 있겠나’하며 자포자기한 상태다.

얼마 전 4·15 총선 때 또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돼 각 정당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들을 봐왔다. 하지만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무야 흘려버린 세월들이 얼마인가, 이웃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를 다녀오신 많은 시민들과 한산면민들은 ‘우리는 여태껏 뭘 하고 있는 거냐’고 한탄을 하신다.

지난 5월 9일자 한산신문 기고란에 실린 진의장 전 시장님의 글을 몇 번이나 탐독했다. 본 의원도 한산도 죽도가 고향이라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읽고 또 읽었다. 2011년 정부용역결과 부결됐던 도남~관암 간 연륙교 건설안이 이번 총선 때 쟁점이 됐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의 지역구와 고향이 다리로 연결되는 것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 왔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미뤄졌다. 그렇다면 전남의 수많은 섬들을 연결한 다리들은 경제적이라서 놓았던 것인가.

저는 노선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역사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통영의 문화·예술·관광벨트 형성을 기대한다면 옛 신아조선소 도시재생공간에 10만 톤급 크루저선 입항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산대첩의 성지요, 구국의 현장인 한산도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보다 한산도 여차~거제 화도~방화도를 거쳐 용남면 선촌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최적의 다리 일 것이다. 사업비도 4천200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권이 통영인 화도 주민들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수라고 생각한다. 진의장 전 시장님이 제시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그 소유권을 경남도로 이관해 도는 이를 임대해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정부와 경남도에 설득한다면 뜻 깊은 한산대첩교를 탄생시키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다의 땅 통영에 제대로 된 바다의 땅 통영이 되기 위해서는 삶과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필수적으로 놓여야 한다. 이제는 정치권에 미뤄두지 마시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산대첩교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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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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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산면민 2020-06-04 13:00:59

    정광호의원님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한산면민과 대화의자리를 만들어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지금 한산발전포럼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으니 포럼관계자와 시청관계자와도
    만나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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