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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고유권한” ↔ “갑질 의정 활동” 충돌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전 의원 갑질 의정활동" 중단
전병일 의원 “시정질문 과정 언쟁, 의원들 예의와 상도덕 언급 불편”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의회 품격을 손상시키는 갑질 의정활동을 중단하라!”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안 원내대표 및 김혜경, 배윤주, 이승민, 정광호 의원 일동이 지난 16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의회 미래통합당 전병일 의원의 갑질 의정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김용안 원내대표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통영시 행정의 미비한 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통영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영시 행정업무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의원이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마구잡이로 나무라고 윽박지름으로써 해당 시의원이 행세께나 하는, 속된 말로 어깨 힘께나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의원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내놓았던 선심성 공약에 대해 통영시의 이행 약속을 강요, 그 과정에서 시장이나 공무원을 욕보이는 짓을 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정 성우오스타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주겠다는 것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이다. 그것도 본 공보물에는 없었던 공약으로, 선거운동 중 선심성으로 내놓았던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나아가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소관 업무다. 통영시는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통영시가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월권행위를 넘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안정 주민들까지 동원,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했다. 시장에 불법을 강요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시장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규에 따라 소음측정 등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방음벽 설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거부당했다고 답변하자, 해당 시의원은 시장을 노려보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방음벽 설치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하라며 겁박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정 성우오스타 주민들까지 동원, 자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 선심성 공약을, 실행할 권한도 없는 시장에게 강요, 그것도 모자라 시장을 겁박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다. 시의원의 무성의하고 무지하며, 무책임한, 한마디로 시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총선에서 특정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장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소위 ‘카더라 통신’을 악용해 14만 통영시민의 대표인 통영시장과 공무원들을 비방·음해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병일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17일,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 신청을 통해 “성우오스타 지역 민원을 접수한 것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제가 민원 해결을 위해 통영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닦달을 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통영시장과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을 노려보고 비웃다’는 표현을 쓴 의원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윤리위 언급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정질문 자체를 없애야 한다. 윤리위 구성을 한다는 부분에 할 말이 많다. 8대 원 구성을 할 때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의회가 생기고 시의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최근까지 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동료의원들이기 때문에 윤리의 윤자도 꺼내지 않았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도덕이 있고 예의가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강석주 시장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용비어천가를 읊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잘해보자고 이런 저런 지적도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한다. 후반기에는 시장님께서 폭넓게 시정을 운영하고 의원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순수한 의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13만 통영시민, 1천여 공직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바라고자 한다. 동료 선배 의원들께서 하반기에는 저를 포함해 다 내려놓고 좀 더 소통하는 의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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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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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천사 2020-06-25 11:35:09

    시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합시다.새길을 여는 통영 미래의 먹거리 수소메카 한다면서요?뻥 공약 질의 좀 해주세요?   삭제

    • 지나가다가 2020-06-23 23:01:44

      일자리좀 만들어라 진짜 일안한다 고양이공원이라도만들어라   삭제

      • 아수라 2020-06-23 12:51:30

        시정질문도 질문다워야 하는데 지역주민 데려다놓고 나 좀 하지요 폼이나 잡고 정치적 정도에 부적절하고 인기나 올릴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삭제

        • 시민2 2020-06-21 17:02:30

          통영시가 썩었다 시정을 견제해야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시장한테 시정질문한다고 기자회견과 갑질이라고 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이
          웃을일이다 또한 통영시민은 울어야 할일이다 시민의 혈세가 공직자들이 마음데로
          써도 된단말인가 어떻게 쓰고있는지 무슨짖을하는지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눈을 크게 뜨고 견제하라고 의회로 보낸거다
          민주당 의원들 배윤주, 김용안. 이승민 정광호 너거는 시장감싸기로
          시정질문하는걸 갑질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폭력에 절도에 이런건
          기자회견보다 더한 행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통영시민에게 사죄   삭제

          • 민주 2020-06-19 06:09:48

            당신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이 아닌것 같소?
            차라리 시청안에 시장지원과를 하나 만드시는게 어때요?
            시의원의 질문을 못하게 하면 시민들이 입을 막는 겁니다.   삭제

            • 기가찬다 2020-06-18 12:04:55

              갑질이라~~
              시민이 시정 견제하라고 뽑아주었는데 같은 민주당이라고
              시장 꼭두각시나하는 민주당 의원들아
              우째 너거를 누가 찍었노
              배윤주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꼴갑뜬다
              시의원이 시장한테 질문해서 따저야 되는게 정당한이치지
              기자회견~니나 잘하세요
              이놈의 시정 우찌 돌아갈라고 이러노   삭제

              • 우째 이런일이 2020-06-17 21:35:59

                시장 2중대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네, 시민 입장에서 질문하는데 이게 무신 말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행동이나 잘하소. 옛날 언론보도에 시민폭행, 자전거 절도, 시장인사 갑질항의 등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것 가지고, 다른 시의원들이 기자회견 하면 더 우사 아닐까요?   삭제

                • 성우 오스타 2020-06-17 16:15:32

                  미친일이다 시의원이 시장한테 시정질문하는데 갑질이라니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니 한심하다. 사진중 3명은 윤리위 하자고 지들이 떠들었다네 잘되 간다. 나머지 2명은 그대들은 왜 그기 서있지 ? 정신들 차리시게   삭제

                  • 양심 2020-06-17 09:28:30

                    진짜 아마추어 들만 모았나 뭐 하는게 없다 더이상 노커멘트다   삭제

                    • 통영귀신 2020-06-16 22:55:29

                      강시장 들어 서고 3년 동안 통영 꼬라지를 봐라....
                      시민들이 뭐라는 지 안 들리냐 ??? 니들 빨갱이당 시의원들은.... ㅋㅋㅋ

                      맨날 뭐 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실제로 3년 동안 뭐 하나 한 것 없어서 관광객 다 죽고.... 대표 기업 하나 없어서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다 !!
                      그리고 도남동 조선소 도시 개발은 언제 시작하냐 !!!

                      시장이던 대통령이던... 주디만 씨부리면 그 댓가를 치루는 거다....
                      시민들이 바보인 줄 아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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