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까지 운영
통영시는 오는 9월말까지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현장중심·수시발굴 체제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의 소리를 제한적으로 밖에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주 1회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이동 상담실)를 개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경제부문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애로사항 등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14일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건축 무료 상담실’과 병행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사례 등 발굴과제의 심층 검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15개 읍면동을 매주 1회씩 방문하며 ▲7월 22일 산양읍 ▲7월 24일 도천동 ▲7월 27일 북신동 ▲ 7월 29일 사량면 ▲8월 5일 도산면 ▲8월 19일 용남면 ▲8월 26일 광도면 ▲9월 3일 명정동 ▲9월 9일 정량동 ▲9월 15일 중앙동 ▲9월 18일 미수동 ▲9월 22일 무전동 ▲9월 25일 한산면 ▲9월 29일 봉평동에서 오후 1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발굴 과제들은 시 소관 과제일 경우 자치법규 제·개정 등 대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며, 경남도 및 중앙부처의 소관 과제일 경우 경남도에 건의과제 제출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 건의 제도등을 활용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규제자에게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제 진행 상황(진행절차‧지연사유 등)을 수시로 회신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건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상담여건 속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은 덜고 기업활동의 애로상황은 줄여서 통영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