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농축수산인 입장 대변
관광업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농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하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임업 관련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해수위 업무보고 첫날인 지난 27일 정점식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현안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허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농해수위 피감기관 중, 펀드의 주된 판매사 중 하나였던 NH투자증권에 대해 상품의 선정, 판매 프로세스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라는 투자사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모은 금액 1조5천억원으로 대부업체,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또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하해 약 70개의 세부사업 중 농업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소관 사업이 5개 불과하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판 뉴딜계획 수정과 동 사업에서 농업이 소외되거나 홀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28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해양수산분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이나 어업 단체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 차례 하게 돼 있는 공청회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추진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발표된 해상풍력 관련 대책이 어업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수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문치가자미의 경우 현재 15cm에서 시행령 개정과 같이 20cm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어민들이 진해만 바깥 해역으로 이동해 조업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터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신축한 통영 소매물도, 비진외항, 제승당 여객선 터미널과 관련, 정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협의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더불어 해양영토 수호뿐만 아니라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해경 인력들이 본인의 부상뿐만 아니라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는 등으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 현황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 해경 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정점식 의원은 “농축수산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농축수산인 편에서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통영‧고성의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농축수산업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 농축수산인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