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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년도 교부세 증액 건의

변광용 시장은 지난 17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만나 어려운 현 지역경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변 시장은 “거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전반에 걸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던 조선업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종료와 수주량 감소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하반기부터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일자리 이탈과 실직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도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호소했다.

이에 하반기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 조선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거제형 일자리 모델사업과 주요 사업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내년도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주요 세입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변 시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대비를 위해 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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