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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권리 무시, 민심 분열 행정” 성토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련 강석주 통영시장 기자회견
“일방적인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제3차 변경안 적극 대처할 것”

강석주 통영시장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일방적인 행정을 성토했다.

강 시장은 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특정도서 등을 추가 편입시키면서도 해당 지역을 주민공람·공고 장소에서 누락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해제 지역이나 편입지역, 지구변경 등에 대한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조정한 것을 재차 지적,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더욱이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제시하고 해제 면적만큼, 새로운 편입 면적을 달라고 압박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을 만들면서 공원 총량제 면적에 따른 변경토지 현황 조서도 없이 도면만을 가지고 열람하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 민심을 분열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정도서를 추가 편입시키면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는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추진경과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본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도 맞지 않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절차와 과정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함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현재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과 특정도서 편입에 대한 환경부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해명을 요청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 자체 용역 결과에 따라 통영시가 건의 요청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의 해제와 편입안을 적극 재검토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강석주 시장은 “통영은 오랫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로 지정, 그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조선업의 쇠퇴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맞물려 도시의 활력마저 잃어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구역 재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과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통영시가 해제 요청한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람대로 반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기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26필지 0.01㎢가 해제, 추가로 86필지 14.1㎢가 편입면적에 포함된 구역 변경(안)을 공개했다.

더욱이 욕지면, 사량면 등 주변 특정도서 지역이 변경안에 포함, 기존 국립공원 지역 주민 반발은 물론 환경부의 일방적인 추가 편입계획에 욕지·사량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에 욕지 어민 및 욕지 지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 욕지 특정도서 신규편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무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욕지 특정도서 국립공원 편입안 반대를 주장했다.

추진위는 향후 통영시에서 추가 집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기자회견, 환경부 항의방문, 국회 상경투쟁, 1인 시위 등 국립공원지정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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