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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관광도시 통영 이미지 실추…특단 대책 요구”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병일·김혜경·배도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전병일 의원은 ‘낙후지역 도산면 발전 위한 행정력 집중’, 김혜경 의원 ‘주민 의견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 배도수 의원 ‘통영시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배도수 의원 “청정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

그동안 통영시와 시의회에서 공들여 쌓아온 청정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가 불법 카라반 야영객들로 인해 실추, 시민들은 캠핑족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시끄러운 소음들로 몸살 앓는 현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철 관광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영의 관광지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통영을 찾는 관광객 중에는 비대면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 캠핑카와 카라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는 통영시 주요관광지인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과 인근 공지로 비워져 있는 사유지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도남동 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해안가에는 이들 캠핑객들이 모두 장악, 인근 주차장에도 텐트를 치고 해먹을 설치하고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차박을 하고 불법 장기주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를 점령한 캠핑족들의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무질서와 교통 정체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았다. 관내 주요 관광지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서야 되겠는가. 지속가능한 관광통영과 주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관광문화 확산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제언을 드린다.

첫째, 트라이애슬론광장을 중심으로 불법 캠핑과 야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둘째, 일일 입장 및 야영 관광객수 조절을 위해 사전신고제 또는 예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공중시설 이용 시 주민 배려와 관광객 인식 전환과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에티켓 표지판과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셋째, 관련법령에 따라 계도와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여행자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권리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통영시 주요관광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고유한 매력을 점차 잃어 갈 것이다.

김혜경 의원 “누구를 위한 구역조정안인가”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 내용을 보면 해당하는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방적인 구역조정을 감행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와 불만사항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고, 통영시에 자체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 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 결과 의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명한다. 또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구역조정을 위해 2019년부터 향후 10년 단위의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지검증 등의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안을 만들어 놓고 지난 9월 8~22일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공원계획 도면만으로 주민 공람(공고)을 한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산양읍사무소, 한산면사무소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어 정작 신규 편입되는 욕지면과 사량면은 관할권의 특정 도서 일부가 포함돼 있음에도 주민 열람서류를 발송하지도 않고, 공람장소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해당면사무소도 배제하는 등 밀실 행정, 독단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정도서 편입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협의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총량제 상호관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을 요구한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통영지역은 바다를 두고 생계를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생업터전이자 바다의 농경지인 공동어장 등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안은 반드시 재조정 돼야 한다. 셋째, 지역민의 생계 보호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돼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에 대한 해명과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전병일 의원 “도산면 발전, 행정력 집중”

도산면은 통영시 육지면부 중 인구가 제일 적은 이유로 지역이 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돼 가는데도 행정력은 방관자적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도산면은 통영의 관문으로서 통영시의 첫 시작점이자 통영발전을 이끌어 온 곳이다. 도산면 회생발전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도산면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희망사항이다.

도산면 전체가 1975년 3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각종 개발행위는 제한돼 왔다.

지난 2009년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지역을 조정하긴 했지만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라는 규정을 적용해 도산면 중 한퇴마을 단1개 마을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웃지 못할 해프닝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현재까지도 도산면 발전을 저해하는 제일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 든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현재 도산면 초등학교 학생수는 52명, 중학교 학생수는 30명으로 미래세대의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마저 분교 또는 폐교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주민 반대 여론에도 행정기관의 관심부재와 탁상행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고 반대하는 폐화석공장, 퇴비공장, 석산개발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도산면 일대 악취발생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순박한 면민들의 가슴 한 구석을 멍들게 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도산면에 새바람과 함께 지형이 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관심을 모았던 법송유통단지는 2001년 8월 착공, 2007년 4월 준공 이후 10여 년 이상 방치돼 왔으나, 정량동 철공단지 이전과 모 대기업 주도로 공장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등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업체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의 도산면을 예전의 활기 넘치는 도산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주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달리하는 지역민은 없다. 통영시는 인구증가책의 일환으로 도산면에 서민 공동주택건립에 집중해 주시고, 특히 법송산업단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향토 대기업으로 하여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해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봐 줄 것을 요구한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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