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하지만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이들이 ‘찬성’의사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실익을 챙겨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라는 옹호론과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은 뒷전에 둔 채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론도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해수부, 통영시 역점 사업 주도권 쥐고 압박
우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찬성 배경은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의 예산을 쥔 해양수산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계속된 반대여론을 의식한 해수부 스스로 “지역 어업인의 대표인 관내 7개 수협장의 동의가 없으면 모래채취를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이 약속이 골재 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대형 국책사업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설명.
결국 해수부도 “이렇게 반대 의사가 굽혀지지 않는다면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다 해도 수협 조합장의 동의 여부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밀어 붙이겠다”는 내부 방침까지 정했다는 후문이다.
단체 특성상 해수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협은 물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각종 바다 사업 추진을 위해 허리를 굽혀야 하는 통영시가 반대의사를 고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영시 업무 담당자도 이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대형 사업의 예산이 해수부손에 있다보니 모래채취 문제로 인해 새롭게 추진 하려는 사업은 물론 그동안 추진되오던 것도 무기한 미뤄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해수부는 지난 7월 23일 관내 수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통영수협협의회에 ‘국책사업용 바다모래 채취 협조요청’공문을 팩스로 발송했다.
해수부는 공문에서 “남해안 바다모래채취는 3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 부산항 신항만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부에서도 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강구안, 중화항 건설 등 SOC확충을 위해 계획 및 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각 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핑계로 각 수협의 동의를 재촉한 셈이다.
공문 접수 직후 긴급 회동을 가진 7개 수협장들은 통영시의 의견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진의장 통영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통영시는 4일 뒤 “동 해역에서의 모래채취는 절대 불가하다는 여론 이었으나, 신항 건설은 대형 국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통영시와 관내 7개 수협장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건의(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수부에 보냈다.
△미륵도 연안항 지정개발 △강구안 친수시설 및 퇴적물 준설 △근해어선(근해통발, 권현망, 연승 등) 한.중.일 어업협정에 준하는 특별감척 실시(2~3년간) △욕지항 정비사업 (다목적 여객선 터미널 건립 등) △욕지항내 어류양식장 한정면허 → 항계 조정 어업면허(6.7ha) △다목적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110대, 80억원) △통영항 수심확보 준설 △연안어선 구조조정 -- 2년간 연장 사업 실시 △북신만 어선대피 어항 시설 △양식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10개의 건의(요구)사항을 덧붙였다.
이에 해수부는 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추진 실태 회신해 왔다.
△중화항 지정개발, 강구안 친수시설 : SOC확충을 위하여 계회검토 및 예산반영 진행중 △통영항 유지준설 : 통영항내 접안시설 소요수심 미확보 시 예산확보 후 준설 △욕지항 정비사업(다목적 여객선 터미널 건립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여객선 접안 시설 등을 확충 △기타 : 관계규정에 의거 최대한 협조 등이다.
통영시는 이를 근거로 각 수협에 협조 요청을 했고 8월 14일 7개 수협 조합장 전원은 동의서에 관인을 찍어 골재채취허가 신청 업체인 (주)다도해운에 전달했다.
‘현명한 판단’ VS '근시안적 판단'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실리를 챙기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과 ‘향후 닥칠 해양환경 재앙을 무시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시각이다.
“수년째 모래를 파갔지만 지금껏 지역이 얻은 이익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결국 파 가야할 거면 지금이라도 실익을 따져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게 옹호론의 요지.
반면 비판론은 “모래채취는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서해안에서는 이미 심각한 환경파괴를 경험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몇 푼을 위해 이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