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종환 장관 항의방문 후 성명서 발표
이군현 국회의원이 욕지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항의방문한 직후 ‘욕지도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국토해앙부의 남해안 골재채취단지 승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욕지도 앞바다 모래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단지 승인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합의, 바다 생태계 환경에 대한 보전대책 없이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욕지도 앞바다의 대규모 골재채취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게 반대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유감스럽게 국방부의 반대 입장이 찬성으로 돌아서자마자 곧바로 국토해양부가 골재채취단지를 승인했다”며 “이는 원천무효이며 국토해양부는 승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는 그동안의 형식적이고 면피성 의견 수렴 절차를 벗어나 지금부터 통영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성실하고 깊이있게 경청해 골재채취단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욕지도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결사반대한다!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 모래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단지 승인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사천리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욕지도 앞바다는 각종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며 어패류의 성육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족자원의 회유로 및 각종 어선어업의 조업지로서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바다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지역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합의와 바다 생태계 환경에 대한 보전대책 없이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욕지도 앞바다의 대규모 골재채취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게 그 반대의사를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난 금요일 국방부의 반대 입장이 찬성으로 돌아서자마자 곧바로 국토해양부가 골재채취단지 승인을 하였다. 이는 원천무효이며 국토해양부는 승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의 형식적이고 면피성 의견 수렴 절차를 벗어나 지금부터 통영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성실하고 깊이있게 경청해 골재채취단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8월 6일
이 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