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 관련 간담회
"언제까지 국책사업 운운하며 모래채취를 계속할 것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욕지도 모래채취관련 지역 간담회'가 열린 14일 오후 2시께 한나라당 당사 회의실. 성난 어업인과 지역주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국토해양부의 욕지 앞바닥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내며 원성을 토해냈다.
무엇보다 골재단지 주변지역 어업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단지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체도 없는 '욕지도 어업인들의 95%동의'를 사실인 것처럼 밝혀온 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했다.
통영발전시민협의회 진상대 사무총장은 "동의서가 행정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명, 지장, 날인이 들어간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한 행정처리는 사기이고, 무효"라고 언성을 높였다.
조용재 바다모래채취위원장은 최근 공개한 국방부의 동의 의견서 문건을 언급하며 "골재단지 규모가 고시, 공식발표, 부처협의 때마다 재각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밀실협약을 통해 골재단지 지정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김윤근 경상남도 도의원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했고 조종태 통영시의회 부의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남해안 전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다시 오라"고 했다.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정우건 교수도 국토부의 골재단지 지정 과정을 두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를 핑계로 국장이나 과장급 책임간부를 대신해 회의석상에 배석한 정부측 실무자들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국토해양부 표명덕 사무관은 "국책사업 중단, 개별채취 업자 허가 연장, 골재단지 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방부의 회신 문건에 제시된 단지 규모는 서류상으로 오간 내용이 아니라 실무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실제 고시와 다를 수 있고 협의사항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냐 안하느냐는 담당 부서가 판단할 문제로 이번 동의의 조건은 아니"라고 답했다.
어업인 동의서 존재 유무대해 수자원공사 이길재 기술본부장은 "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굳이 서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며 실제 서명으로 작성된 동의서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군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자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자원 공사 담당자와 지역 어업인, 시의회, 관내 수협장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