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김해연 도의원, 거제시민 희생전제로 한 사업은 안돼
경남도의회 이길종(거제·민주노동당)·김해연(거제·진보신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도정질의에서 거제-부산간 버스 노선과 국도5호선 개설에 따른 문제점 등을 따지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지역간 거리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는데도 두 지역간 버스노선 설치문제는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역버스를 도입할 경우 요금 하향조정, 부산 지하철과 경남 시내버스 환승할증 등을 통해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부산·울산권 대도시 범위에 거제를 포함시키는 등 법규 개정을 통해 운행을 청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부산시로의 경제력 흡수가능성, 이른바 '빨대효과'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도와 거제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부산시민 등 전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류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도로사업에 편입됐지만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손실보상과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근본대책도 경남도에 촉구했다.
김해연 의원은 이날 "거가대교와의 교통상관성에 의한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해저구간을 어떻게 건설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만 의식, 국도 5호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와 경남도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국도 5호선 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거제 연초-장목 구간 개설 대책을 제시하라"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 구간을 지방도로 환원시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지난 96년 고시와 용도변경 후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은 18홀 규모의 골프장만 건설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경남도는 사업종료기간을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년 연장해준 데 이어 다시 4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사업자 지정 취소와 신규 사업자 모집, 이행보증보험금 73억5천만원 회수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들과 중소기업에는 법과 약속이행을 강제하면서도 대기업에는 한없이 온정적으로 조치한다면 공권력의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이행보증금을 회수해 주민들을 위한 공동발전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성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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