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에 대해 발의, 재해예방, 낚시문화, 향토역사관 대책, 천연가스공급 촉구 등
통영시의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4명이 나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강혜원 의원이 여름철 풍수해 등 안전재해 예방을 촉구했으며, 천재생 의원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국현 의원이 삼도수군통제영 복원 준공에 따른 향토역사관의 유물 보존과 지속적 운영에 대하여 발너하고, 천영기 의원이 지역내 천연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을 촉구했다. 발언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혜원 의원
여름철 풍수해 등 안전재해 예방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최근의 날씨와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며, 특히 우리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산대첩 축제 등 여름철 행사와 전국적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이때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영의 안전 재해예방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풍수해의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통영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나, 안전 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과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여름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날씨를 보면 일기예보 시스템을 전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장마나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시내 곳곳이나 주택가 등 대부분의 거리에는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홀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등 거리의 부산물이 맨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림막을 설치하여 맨홀뚜껑이 이중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환경에는 좋을지 모르나, 평소 청소 등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등에는 물의 흐름을 막아 맨홀 인근지역은 물론 도심의 일부가 침수되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환경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소하천, 농경지 주변의 배수로는 이상이 없는지, 특히 주민생활 공간인 주택가나 상가 등을 중심으로 오수관로, 하수관로, 맨홀 등 집중 호우시 물의 흐름을 막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풍 등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장마도 문제지만 정작 더 걱정거리는 강력한 태풍입니다. 통상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7월과 8․9월에 집중되어 있고, 한 해 평균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재산 피해가 1조원이 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의 영향으로 태풍발생 구역에는 많은 열기가 쌓여 있어 올해의 태풍은 강력한 슈퍼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등 해안변의 항․포구와 마을을 중심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여객선터미널 및 동호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 인근 저지대나 북신시장 주변 등 시가지 내 도로, 간판 등 풍수해로 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국지도 67호선 등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은 우리시의 도심을 우회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공정 30%정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과 통제영복원사업도 준공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풍수해 대책은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시설사업이나 도로, 상․하수도, 가로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사고(思考)를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재해예방 대책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풍 등 풍수해는 안전 재해예방만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안전행정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천재생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행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어 지난 3월 23일자로 전면 시행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시행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낚시인의 안전 관리입니다.
바다낚시는 수심이 깊고 인적이 없는 해안가나 무인도에서 낚시 포인트를 찾거나 선상 낚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와 사고방지를 위한 출입금지구역 지정 등 필요한 안전관리 지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해 낚시도구 등의 사용금지입니다.
낚시도구나 미끼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낚시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 동물을 잡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밑밥 사용과 투기, 낚시 줄이 엉킬 경우 그대로 버리는 행위 등은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납추는 대표적인 유해 낚시도구의 하나로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등과 함께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물질로 바다오염과 먹이사슬에 따라 인체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관련법에서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전부터 진열, 보관 중에 있는 유해낚시도구 등 유통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끼 등 낚시 관리 사항입니다.
미끼 사용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제조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끼에도 납이나 비소, 크로뮴, 카드뮴, 인과 같은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낚시업에 대한 신고, 영업구역, 승선정원, 안전운항 의무와 낚시어선의 관리․운영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에서도 수생태계와 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안내판의 설치 등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에 있고, 세계가 인정한 청정해역과 자연풍광이 빼어난 최상의 바다 낚시터로 각광받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보존해야 할 큰 유산이자 자부심이며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낚시 도구와 성숙한 낚시행위로 관련 산업발전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의원
삼도수군통제영 복원 준공에 따른 향토역사관의 유물보존과 지속적 운영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삼도수군통제영 복원과 통영의 대 도약을 꿈꾸며 13년 전인 2000년부터 국․도비 지방비를 합하여 무려 6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통제영 복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제 준공일을 불과 한 달 여 남겨 두고 마무리 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제영 복원과는 별도로 이순신광장 조성과 군선 제작사업, 동포루․서포루 등 포루를 복원하고 이순신 진격로 한산 대첩길 조성 등 가히 통영은 이충무공과 통제영으로 모든 동력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영 복원준공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부지 미확보 등 준공시점까지 아직도 갈 길은 멀게만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도 필요하거니와 사업부서의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사업 수행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통제영 복원 준공 이후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임진란과 국난을 극복한 성웅 이순신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어 전국 어느 곳의 이충무공의 유적지 보다 최우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립박물관의 개관 역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은 통제영복원지와는 약 2㎞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통제영과 박물관이 연계된 역사와 유물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향토역사관의 계속되는 운영을 통해 내방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통제영과 우리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특히 우리시 문화의 원류가 통제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향토역사관은 통제영지와 연계하여 연 인원 4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통영관광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 내는 시설로서 고대 유물을 비롯하여 임진란과 삼도수군 통제영 자료, 통영 민속자료 등을 전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통영의 뿌리를 알리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일부에서의 견해는 시립박물관이 개관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시설은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모든 물질이 제 각기의 성질과 성격이 다르고 제 각각의 자리가 있듯이 향토역사관의 유물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신미년 2월에 제작된 보물 제1652호인 통영 측우대가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유물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그곳에 전시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추측컨대 개인의 소장품이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그 소장자의 뜻에 따라 관리 보존이 잘 이루어 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물이 역외로 흘러가고 난 후 후회해야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향토역사관 전시 유물 또한 90% 이상이 개인 소장품으로서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지역의 유물이 타 지역으로 유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시도 시립박물관의 개관과 더불어 이러한 유물의 보존 방향을 정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물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기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며, 시민의 힘으로 관리 보존 되어 방문객에게 전시․관람하게 하여 통영의 뿌리를 보여 줌으로써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역사 속에서 찬란했던 통제영을 재현하는데 한층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토역사관 유물의 보존 및 전시에 대해 두 세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토역사관은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 존속케 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제영과 향토유물은 같은 관람 동선 위에 있음으로써 통제영 문화의 이해가 곧 통영을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향토역사관 유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장자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유물 감정 후 우리시가 기증이나 매입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람객에게 전시․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서「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분관 설치 근거 마련과 더불어, 통영시 조례 제216호인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2002년 9월 “갑”(통영 시장)과 “을”(유물 소장자)간에 체결된 “통영시 향토역사관 관리 운영 협약서”의 폐지 또한 시립박물관의 개관에 맞추어 발빠르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원 준공하는 통제영과 함께 향토역사관 유물의 보존과 지속적 운영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천영기 의원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며
친애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안정에 천연가스생산기지를 건설하고 2002년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만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만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고작 3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경남지역 보급률은 57%이며 전국 보급률은 74%입니다.
더욱이 경남지역은 우리 통영생산기지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을 안고 사는 우리 지역이 경남 평균보다 혜택을 적게 누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스생산기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면서 국가 중요시설 「가 급」에 해당하는 보안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지역에 가스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시민들이 용인하였을 때는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값싸고 질 좋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우리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바람은 외면하고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거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우리시 지역의 땅을 밤낮으로 파헤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약 40만평을 차지하는 가스생산기지는 360여명이 근무를 하는 반면, 인근 성동해양조선은 약 40만평에 고용인원은 약 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위험시설물이 우리지역에 유치되었을 때는 도시가스 공급혜택이라도 전 시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애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년 약 3,500만 톤의 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95%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여 지난 2012년도 가스공사 영업이익 1조 2천 억 원, 올해 1/4분기에만 8,49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가스공사 사장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약 3억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직원들 1인당 평균 연봉은 8천만 원과 성과금 1천 6백만 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스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수익창출과 후생복지만 생각하는 가스공사의 무사 안일한 형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이나 촉구결의 등 기회 시 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매가스업만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매업자인 경남에너지에 미루고 경남에너지는 영업 이익에 비해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만 10년이 지난 결과는 경남지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거제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도로굴착협의, 가스공급관리소 설치 협의 등 우리시와 행정협의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우리시 지역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을 가스공사나 경남에너지로부터 보장을 받기 전에는 절대 행정협의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는 통영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가스공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거제시민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거제시는 우리의 이웃사촌입니다. 혹여 통영시가 거제지역에 가스공급을 싫어해서 딴지를 거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설을 안고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먼저 준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에 거제시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저조한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조속히 경남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된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이왕 추진할 바에는 동절기 전에 완료하여 동절기에 혜택을 보는데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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