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결국 통영시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단 한건의 삭감 없이 100% 승인 통과됐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는 지난해 연말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전면삭감됐거나 재검토를 논한 안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155회 임시회 시작 전부터 논란거리였다.

특히 문제시되는 사안은 장사도 예산지원, 큰발개마을 보상비, 안정 성우오스타~벽방초 도시계획도로, 통영국제음악당 추가예산 등이다.

장사도 편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은 공원 내 대피시설과 관광객 대기소 설치를 위해 경남도 재정보조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장사도 사업자 5억 원 자부담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장사도 재정지원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일 예결위로 공이 넘어갔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및 심의에서 문성덕 의원이 불만을 표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도 있었으나, 결국 장사도 재정지원 5억도 원안가결됐다.

특히 장사도 재정지원은 “돈은 통영시가 대고 관광 효과는 거제시가 보고 있다”며 의회에서 논쟁을 빚기도 했으나, 추경예산 원안가결로 무의미한 논란이 됐다.

큰발개마을 보상비 15억 편성도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와 표결이 있었으나 예결위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기획총무위는 계수조정에서 찬성 4, 반대 2로 ‘관광휴양시설 조성부지 확보’ 즉 큰발개마을 보상비 15억을 승인했다. 반대 2는 한점순 의원과 이지연 의원. 찬성 4는 이장근, 서국현, 구상식, 강혜원 의원.

큰발개마을 보상비 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후 원만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보완대책을 주문한다”며 30억 편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결국 10일 예결위에서는 장사도 편의시설 재정지원 5억 안건을 포함해 모든 추경예산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통영시의회가 지난 연말 예산심사에서 “행사 축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과 부채해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논란이 되고 삭감됐던 예산이 선거를 앞둔 추경예산 심의에서 100% 통과돼 모순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일부 시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경예산 심의 자체가 부적절했다. 선심성 예산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며 추경예산안 100% 통과는 예상된 결과일 뿐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