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삭감됐던 벽방초~성우오스타 2차선 도로 추경 편성, “보행 전용도로 조성을”
선거를 앞두고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가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삭감됐던 도시계획도로가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해당 도로계획은 광도면 안정리 벽방초등학교 측면과 성우오스타 아파트 사이에 길이 140m, 폭 8m의 2차선 자동차도로를 개설하는 것.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심의에는 3억원의 예산이 심의에 올라, 삭감 없이 통과됐다.
당초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벽방초~성우오스타 2차선 도시계획도로 추경예산안은 8일 산업건설위 심의와 10일 예결위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나 반론 없이 원안 가결된 것.
통영시는 도로개설의 주요 목적으로 “벽방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들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사업 목적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먼저, 폭 8미터의 2차선 자동차도로 추가 개설의 필요성 유무다.
현재 벽방초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학교 정문보다는 후문으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벽방초 후문은 폭 12m의 자동차도로에 인접해 있어 통학차량이 오가고 있다. 성우오스타 아파트단지 출입구도 벽방초 후문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폭 15m 중로)의 진출입구에 접해 있다.
즉, 현재 성우오스타 정문에서 벽방초 후문까지의 기존 2차선 도로는 “돌아서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니라 거의 직선 코스라는 것. 때문에 도로 추가개설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붙고 있다.
가스공사를 마주하고 4차선 도로를 앞에 둔 벽방초 정문의 위치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인근 상인 A씨에 의하면 “벽방초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후문으로 차량 통학이 대부분”이라는 것. 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과자 등을 파는 가게도 실제 매출이 적어 점포정리 중이다.
게다가 도시계획도로 추가 조성 이후에도 기존 벽방초 정문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으로, 안전 문제가 이유라면 현재의 정문을 폐쇄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나 아직 정문폐쇄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연말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아이들한테) 위험해서 추가적으로 만든다면서 차 다니는 도로라면 무슨 차이가 있나. 결국 안전 문제는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통영시는 도로 개설의 목적으로 “주거정착 및 개발후보지 여건 조성”을 들고 있으나,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성우오스타 단지만을 위한 도로계획”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연말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성우오스타와 벽방초 학부모 전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지역 주민 전체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주민 B씨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에 시 예산을 쓰다가 정작 필요한 돈을 못 쓰게 되는 사례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굳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목적이라면 2차선 도로보다는 보행 전용 도로가 적절하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림을 그린다던지 해서 보행전용 도로를 화사하게 꾸미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벽방초~성우오스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로 조성의 긴급성이 낮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먼저 벽방초 정문 주변에 교통안전지대부터 설치해 학생들의 보행에 안전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했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