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광역폐기물 소각장 명정동에 가닥, 시의회 반발
- 정부 ‘폐기물시설 최적화계획’ 따른 소각장 광역화, 민원발생 소지 커
“100년 시설이라던 소각장, 벌써 내구연한 탓에 대체 시설이 필요하다니 무슨 말인가. 게다가 고성군 폐기물을 시내에 반입하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는가”
통영시와 고성군이 함께 추진 중인 ‘통영고성 광역폐기물 소각장’이 통영시 명정동에 조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시의회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통영과 고성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광역소각장 조성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2016년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영시는 지난 3일 시의회 간담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영시 환경과장은 “기존 2003년도에 준공한 50톤/일 처리 소각시설이 2018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대체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계획에 따라 고성군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해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영시는 2003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50톤 처리시설과 올해부터 신규 운영하는 시설을 더해 하루 89톤의 소각 가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50톤 처리시설의 대체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고성군과 통합운영을 통해 예산절감을 꾀한다는 것이다.
광역소각시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영시와 고성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은 총 393억3천만원을 투입해 조성하게 되며 하루 133.7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국비 50%(192억원)가 지원되는 소각장 광역화 조성에 각각 지방비 투입은 통영시 171억6천만원, 고성군 29억1천만원으로 통영시는 75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가동하는 통영시 소각장(48톤/일)과 2016년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통합 운영할 경우 연 15억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광역소각시설 설치후보지는 통영시 명정동 현 소각장 인근과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인근으로 좁혀졌으나, 검토용역결과 명정동 조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 환경과장은 “통영시가 하루 81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고성군이 5톤을 배출한다. 부지 문제도 있어 통영 명정동에 조성하는 것이 주변여건이나 경비 면에서 효율적으로 나타났다”며 “폐기물 처리 문제는 고성군보다 통영시가 다급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통영고성 통합 폐기물 처리시설이 통영 명정동에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은 시의회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간담회에서 구상식 의원은 “고성군이 땅도 넓은데 고성에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 미리부터 통영에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냐. 고성군과 협의해서 고성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했다.
김만옥 의원은 “2003년 당시 소각장을 조성할 때 100년 쓰는 시설이라고 했다. 그 말마따나 이제 80년이나 남았는데 내구연한 운운은 무슨 말인가”라며 “크다고 다 좋은 것도, 국비지원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주민들 입장도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근식 부의장은 “기존 시설에 인접한 소포마을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명정동 뿐 아니라 고성에서 폐기물 유입 경로인 북신무전 지역에서도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원 의장은 “통영 관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데 고성 것까지 갖고 온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명정동 뿐 아니라 도산, 광도, 북신, 무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여론수렴하고 난 뒤에야 가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장에 중복투자, 가동률 저조, 운영비 과다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증설 비용 절감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계획(2011년)’에 따른 광역화를 추진, 권역을 조정한 결과 통영 ․ 고성 ․ 거제가 한 권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종량봉투 수거 쓰레기 처리에서 거제시는 증설 중인 소각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통영시와 고성군은 광역운영한다는 계획이 도출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통영시와 고성군은 지난해 2월부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2월 12일에는 양시군 실무추진협의체 운영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10월에는 1차 실무협의를 통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안이 수립됐다.
12월에는 양시군 2차 실무협의와 워크숍을 가진 자리에서 통영시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일정을 구체화했다.
올해 3월 통영시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산지원 사전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4월에는 국비 예산지원 사전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통보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조성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30%에서 50%으로 증가한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도 발전전략’ 대통령 보고 석상에서 통영고성거제지역을 ‘도농연계생활권’의 한 권역으로 묶으면서, 통영·고성 광역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