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고성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설치 추진, 2018년 기존 소각시설 폐쇄돼
소각시설 광역화하면 설치비 187억 원 국비지원 가능, 폐열 활용계획 제시해야
통영시는 지난 20일 고성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공무원들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추진의사를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통영시 김종학 환경과장과 고성군 우정수 환경과장은 양 시·군 모두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18년에는 새로운 대채소각시설이 설치되어야만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영시의 경우 현재 50톤 소각시설과 48톤의 소각시설이 있지만 50톤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노후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 2018년에 폐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8년 50톤 시설의 폐쇄 이후 106톤의 가연성페기물이 매립되어 현 매립장의 급격한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 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0톤 규모의 대체소각시설을 통영시 단독으로 설치하면 373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지원없이 시비만으로 충당해야하므로 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환경부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인근 고성군과 함께 광역페기물 소각시설설치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공동운영 한다면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설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서 광역화 사업은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통영시와 고성군은 광역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수렴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생활폐기물처리 어떻게 처리하나
통영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 52,024㎡, 소각시설 50톤/일 1기, 음식물건조시설 30톤 1기, 하수슬러지건조시설 15톤 1기, 재활용선별시설 15톤 1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하루 138톤으로 소각 33.1톤, 매립 81.2톤, 재활용 5.4, 건조처리 19톤이며 소각용량의 부족으로 81.2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통영시 폐기물처리현황은 소각시설 33.1톤, 매립시설 81.2톤, 선별시설 5.4톤, 건조시설 19톤 등 총 하루에 평균처리량은 138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통영시의 경우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 폐쇄가 예상되는 2018년에는 하루 106톤의 폐기물이 매립되므로 매립장 사용년한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매립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8년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128.3톤, 음식물쓰레기 10.8톤, 하수슬러지 4.9톤 틍 하루 144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통해 침출수, 악취, 먼지, 해충발생 등의 문제와 매립장 확보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버려지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폐기물정책의 선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고, 2018년 기존소각시설 폐쇄 시점에 맞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120톤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게 통영시의 입장이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통영시 단독으로 설치한다면
환경부의 최적화 계획에 따르지 않고 통영시 단독으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사업비 334억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재정자립도 16%의 시재정 형편으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1일 100톤을 처리하는 단독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 개략사업비(에너지화시설 포함)는 334억 원이 소요된다.
고성군과 광역화하여 설치한다면
고성군과 120톤 규모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지원율이 30% →50%로 증가됨에 따라 1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48톤/일 시설과 통합 운영한다면 운영인력이 69명→43명으로 26명의 감축되어 년간 15억 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오염문제를 염려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매립되는 쓰레기가 없어지므로 해충, 악취, 침출수 등 2차 오염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질적 고도화를 통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특별시 도심 한가운데서 운영 중인 양천자원화시설 400톤/일, 노원자원화시설 900톤/일, 마포자원화시설 750톤/일 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양천자원화시설의 경우 목동아파트단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양시군 모두 단독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고성군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상폐기물이 19.5톤/일으로 5톤 청소차량 10대분에 불과해 소각시설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일단 폐기물소각시설은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다. 현재 명정동에 가동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경우 매립장과 같이 위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인근주민들의 경우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의 경우 악취의 원인은 매립장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되도록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지 값도 싸고 여유부지가 많은 고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건설되기를 바란다.
통영시의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해도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수영장, 찜질방, 아파트 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지욱철 통영환경연합공동의장은 "먼저 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을 펼쳐야지 사후처리에 주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광역화 목적은 국비를 받아 소각장을 짓겠다는 목적인데 정부가 사회적 공동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불손하다.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근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쓰레기 정책은 작은데서 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광역화 한다면 이동과정의 사회적 비용발생, 주민간의 갈등 우려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각자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통영시가 배출한 쓰레기처리 비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부담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시의회 한 의원은 "광역화 시설의 경우 특히 혐오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지역보다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향후 시군통합이 논의 될 경우 하나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시민과의 합의없이 쉽게 결론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정동 이모씨(67)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늘리기 전에 시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행정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며 "쓰레기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 뒤에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