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개원 3시간여 저지 농성, 무상급식지원 즉시 시행 촉구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통영 학부모들이 경남도가 추진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통영시 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장 앞을 막고 농성했으나, 결국 사업 예산 9억8,500만원이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지난 22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학부모 50여명은 오전 10시경부터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 의자를 모아두고 서로 팔짱을 끼며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이는 지난 19일 시의회 상임위(기획총무위)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17억5,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음날 예결위에서 당 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바우처사업 9억8,500만원을 부활시킨 것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22일 본회의에서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승인을 막고자 나선 것.
학부모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동시에 무상급식 중단 명분을 만들고자 내놓은 것”이라며 “19일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만 해도 시의회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하루만에 핵심적인 사업비를 살린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새정치 및 무소속 8명 시의원들이 발의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하루 만에 뒤집는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무상급식 회복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
본회의장 앞 대치 상태로 오전 11시 개원 시간을 훌쩍 넘기자 통영시 직원들과 학부모들 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까지 이어졌으며, 시의원들도 설득을 시도했다.
무상급식지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전병일, 배윤주, 김만옥, 문성덕, 강근식, 구상식, 유정철, 황수배 의원은 “7월 하반기 추경예산에 기필코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상급식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에 대해 시의원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학부모들은 본회의 방청을 약속받고 오후 1시경 농성을 풀었으며, 1시 30분 본회의가 개회됐다.
통영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안 가결에 대해 배윤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배윤주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이미 조례도 보류되어 근거도 약하다”며 “특히 바우처 사업은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의 서민에게 혜택히 제대로 돌아갈지도 의문이며, 실제로 학원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액 삭감을 제시, 논의를 위해 10분간 본회의가 정회됐다.
그러나 재개된 본회의는 결국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비 9억8,500만원을 가결시키고 폐회됐다.
폐회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 앞은 다시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시의회를 나서는 김동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이를 저지하며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든 시청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
오후 4시까지 2시간여 이어진 대치상황은 결국 김동진 시장이 26일 면담을 약속하고서야 풀렸으며, 이 와중에 본회의장 문을 걷어찬 한 학부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입건됐으나 곧 훈방조치됐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무상급식 회복의 요구에 이제 시장은 원상회복의 약속을 시민과 학부모 앞에서 천명해야 한다”며 “통영시는 더 이상 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비비 35억으로 우선 집행하고 7월 추경에 승인받는 것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