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주민들 “의회 전날 주민설명회, 요식행위” 비판
통영시의 추모공원현대화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로 결정됐다.
현 공설화장장 인접 장대마을 주민설명회가 시의회 바로 전날 열리고, 설문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요식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14일 통영시(행복나눔과)는 장대경로당에서 추모공원현대화사업 관련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역구 김미옥, 황수배 시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모였으나, 사업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화장장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 지역, 낙후된 장대지역 인프라 개선부터 먼저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사업 진행이 맞다”며 “2013년부터 추진한 일을 오늘에야 주민설명회 하면서 도로 문제 개선은 확정도 아니고, 이제 검토하겠다니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입 모아 비판했다.
그러나 지역구 황수배 의원은 주민설명회 다음날 1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행정 불신을 확인했으나, 오히려 “추모공원현대화사업 조속 추진으로 장대마을 이미지개선이 될 것”이라며 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가깝다.
지역구 시의원의 발언에 당혹한 장대주민들은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18일 시의회 기획총무위 방청을 신청했으나, 좌석 문제 등으로 4층 의원휴게실에서 시청 경내 TV방송으로 시청했다.
또한 기획총무위원장에 전달한 호소문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문제와 함께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87% 시민이 찬성한다고 했으나, 장대주민 단 한사람도 설문조사를 받은 적 없다”며 여론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10여년 전 현 화장장 진입로인 농로를 도로로 확포장 약속을 공문으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 행정 불신이 오래 이어져 왔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반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주민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갖기 원한다. 시의회와 장대주민간의 간담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18일 기획총무위(위원장 전병일)는 추모공원현대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총무위에 황수배 의원(산업건설위)이 출석해 “설명회에서 화장장 시설 반대도 많았지만 과연 이전이 가능하겠는가. 이전이 안 된다는 전제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승인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추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옥 의원은 “추모공원현대화사업 이후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한 주변지역 불편 최소화 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명회를 임시회 전날 개최한 것도 주민의견 수렴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옥 의원의 “승인 반대” 입장과 구상식 의원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장대주민 요구사항 분리하자”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배윤주 의원과 전병일 위원장의 안건 보류 제안이 이어졌다.
격론이 오간 20분간 정회를 거쳐 추모공원현대화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회기로 심의가 보류됐다. 사업 추진은 필요하나 주민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