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안서 집회,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현실 타파해야
“운전면허도, 결혼도, 군대도 18세부터 가능한데 선거는 왜 안되나”
청소년의 참정권을 위해 “선거권은 만 18세부터”를 외치는 청소년 집회가 지난 18일 오후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통영지역 고교생들과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어른들까지 약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통영지역 고등학생연합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 정치참여 선언문에서 “만 18세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과 같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과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 학생들은 기성세대 못지않게 정치적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해왔으며, 최근 우리나라 정치를 바꾼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청소년들이 충분히 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들이 교복 입은 시민임과 동시에 교복 입은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며, 만 18세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영여고 정치외교연합 동아리 양희지 학생은 자유발언에서 “OECD 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청소년 참정권 반대 주장대로라면 유별나게 우리나라의 18세가 미성숙하고 정치적 판단력이 하등하다는 것이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만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려 정치적 행사를 할 수 없고 선동에 취약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입시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 기성세대다. 기성세대가 강요와 주입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펼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면 청소년들은 그 어떠한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만 18세 선거권 운동을 지지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잘못된 모습에 기성세대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올해 꼭 만 18세 선거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야권은 올해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어 지난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를 2020년 총선부터 3년 늦춰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안 대로 입법이 돼도 올해 대선은 물론 내년 6월 초 지방선거에서도 만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