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강정관 의원
굴 생산은 관련 종사원이 2만2천여 명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굴을 비롯한 패류는 식중독균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특성이 있고, 회나 무침 등 날 것으로 먹는 비율이 높아 생산·유통 및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분변 등 인간을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원인체로서, 패류 생산해역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초 서울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통영산 굴로 인한 식중독 발생 언론 보도 후 생산량 및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해 타격을 입은 적이 있고, 지난 2012년에는 수출 냉동 굴에 대한 수입국의 리콜 요구 및 수입 중단으로 피해액이 793억 원에 달한 대표적 사례도 있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인분에서 발생하는 병원균으로 어민이나 낚시객들이 바다에 직접 용변을 보거나, 화장실이 없는 소형 배에서 배출하는 배설물, 바다 인접한 소규모마을의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앞으로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패류양식업계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우리 지역 대표산업인 굴양식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과 대안, 과감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로부터 패류양식업계를 지켜내기 위해 되돌아볼 점은, 첫째, 우리 지역의 해양 위생관리가 지나치게 FDA 지정해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지정해역에서는 생산위생관리 기준의 운용과 함께 육·해상 오염원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오염원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비지정해역은 오염원 유입을 방치하다시피 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지정해역을 비롯한 전체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 현재 굴 생산해역 주변 하수 처리율은 54% 수준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생산해역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다. 1일 하수배출량 50톤 정도인 50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은 하수처리계획마저 마련되지 않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바다공중화장실을 운용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이나 소규모어선 등의 오염원 배출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화장실 설치 의무화 및 굴 어장에 낚시어선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낚시 및 어로통제구역 지정고시 등 자치단체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위생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 정화기술 등 과학적 역량 부족 문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다 위생관리 조사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패류 생산국이 널리 사용 중인 패류정화기술을 도입해 국내 실정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한 유통관리 및 홍보 부족 문제다. 문제 발생 시 홍보 대처의 미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품질관리 검사결과나 안전성에 대해 수시로 공표하고,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을 구분해 판매하는 체계적 유통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육·해상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장을 확충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과 함께, 통영시 해양재난예방시스템을 활용한 오염 행위자 색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지역 패류양식산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