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효섭 원종태)는 지난달 29일 사등지역 주민과 중앙환경연합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주변 유휴조선소부지 현황과 실수요자조합 가입업체의 가동여부, 매출 및 자본금 현황, 종업원 수 등을 담은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산단유휴부지와 매립승인 받고 착공하지 못한 산업단지 등을 재활용할 것과 실수요자조합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요구했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계획은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지를 훼손하여 아름다운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토목공사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부실 그 자체다. 35개 실수요자의 공급계약신청 총 면적 74만평 중 절반인 37만평이 허수로 조사됐다. 이 산단은 실수요자가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조합에 출자했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노조와 언론에 밝혔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35개 업체 중 12개사가 휴업중이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 원인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7만평(1,344억 원 상당)을 신청한 업체 공장은 텅 비어 있다. 종업원 12명, 매출액 26억 원의 유통업체가 1만평의 부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 실패한 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경남하동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큰 골칫거리다. 혈세 5,0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했지만 사업자부실로 방치돼 있다.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 약 100만평도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의 한계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성이 있다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처럼 왜 국가(LH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책위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 원을 재무 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은행은 18만평 부지를 경매 받아 270억 원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국 조선은 인력과 설비를 30%씩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경우 약 8만 명의 조선노동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비가 50%만 가동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뒤로는 공급확대에 나서는 꼴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원종태 위원장은 "백번 양보해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 평이 넘는다"며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산단 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산단이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국토부에 엄중 항의했다.

대책위의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이 산단 없이도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매립 승인했으나 방치돼 있는 300만평 규모(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 산단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국가적 안목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살펴야할 국토부의 역할이다.

△사업자(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주식회사)는 사업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는 거제해양플랜트 산단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중 대책위 대표 5명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1시간 30분 동안 면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위와 한 번 더 만나 의견수렴 하겠다. 요구사항 내부검토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겠다. 향후 절차는, 산단심의위원 의견서 취합해 관계부처 피브백 받는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승인 나더라도 2년 동안 재원조달방안 등 승인조건 못지키면 산단지정 직권취소한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이야기 하면서 "산업입지특례법상 산단지정 신청 6개월만에 승인여부 결정하는데 실수요자조합의 진실성여부와 재원조달 방안 등 확인에 1년6개월 걸렸으나 조건이 충족돼 이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예정지 주변 산업단지 현황
- 통영 덕포일반산단 30만평(매립승인 미개발)
- 안정일반산단 매립승인 40만평(10%공사중단 방치 336억원 매립복원예치비 미납)
- 안정공단 80만평중 성동조선(60만평) 가동률10%
- 고성조선해양특구 장좌지구 20만평(부도난 고성조선해양을 삼강이 인수, 조선소추진)
- 양촌용정지구 60만평(10%공사에서 방치)
- 내산지구 20만평(정상가동)
- 거제 성포지구(건화공업 휴업)
- 사곡산단예정지(100만평매립)
- 사곡혁신지구 11만평(매립승인 미착공)
- 삼성중공업 12만평 3도크배후지 승인 후 미착공
- 오비2산단(5만평 매립승인 미착공)
- 삼성중공업 한내공단 부분가동
- 한내 산단(8만평) 가동중단
- 한내모사지구 7만평 매립승인 미착공
- 덕곡지구 4만평 매립승인 미착공.
* 통영시 중형조선소(신아조선, SPP, 21세기조선, 삼호조선, 가야중공업) 5개사가 부도난 부지도 있음
* 통영 도산된 신아조선소부지는 5000억 원 들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랜드마크 될 건축물 등 관광자원화 하기로 하고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