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하수도, 2013~2016 4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 ‘라’등급
2017년 당기손실액 ‘115억’, 부채비율 ‘137%’ 만성적 적자 발생

통영시하수도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2016년 경남 8개시 중 7위로 사천시와 함께 최하위 ‘라’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방공기업 자료공개 경영공시에 따르면 통영시하수도의 2017년 부채비율 137.3%, 당기손실액 115억 원으로 대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와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영시 부채비율, 당기 손실액

년도

부채비율

당기손실액(단위:백만원)

영업과정 손실액(단위:백만원)

14년

122.9%

-12,158(121억)

-10.061(100억)

15년

124.7%

-11,902(119억)

-9.949(90억)

16년

139.7%

-11,218(112억)

-9,478(94억)

17년

137.3%

-11,493(114억)

-10,298(102억)

△ 통영시하수도 부채금액

지역

기관명

부채(단위:백만원)

경남

통영시하수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

-

-

-

95,951(959억)

 

통영시하수도의 부채는 2013년부터 발생, 2009~2012년 부채금액 0원이였던 통영시하수도는 2013년 부채규모가 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도는 2008년에 시행된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이 준공된 해로, 현재 통영시 하수도 경영평가에서의 낮은 성적과 적자는 하수도 배관 시설 등을 설치할 때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을 통한 도로, 교량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은 단기간동안 성공적인 업적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과 해당 기관에는 큰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됐다.

 

△경남 7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기관/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창원

28.48

32.44

49.87

50.46

64.91

진주

22.28

25.02

22.02

22.82

30.94

통영

22.75

16.6

12.87

13.58

14.31

사천

12.43

14.06

12.81

12.99

16.29

김해

32.48

31.93

31.64

36.51

49.88

밀양

7.6

7.3

6.63

8.92

10.76

거제

27.3

29.94

27.9

27.53

27.46

양산

18.29

17.61

14.15

24.89

44.32

△경남 8개시 하수처리원가, 평균단가

기관

총괄원가(평균 1톤당 처리원가)

평균단가(평균1톤당 부과단가)

창원

761원

494.8원

진주

1380원

427.3원

통영

1579원

224.4원

사천

2186원

346.1원

김해

1261원

629.0원

밀양

3345원

360.2원

거제

1482원

407.3원

양산

1302원

577.4원

 

통영시하수도 부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로 현재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허나 통영시 2017년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에 따르면 통영시의 2017년 하수 1톤당 처리원가는 1579원이나 시민에게 부과되는 단가는 22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4.18%에 불과, 경남 하수도 평균인 요금현실화율 36.8%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통영시는 현재 전체 하수처리비용의 85%를 불특정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연안지역의 특성상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하수처리와 관련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나 지방상수도의 만성 적자가 심화돼 시설 개선에 투자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25일 2017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현장평가를 받았다. 현재 통영시 하수도보급율은 인구기준 83.23%로 분리식 배제방식을 이용, 인평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소규모처리장 21개(육지 11개, 섬 지역 10개)로 운영된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최대량 54,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평균적으로 37,000톤 처리, 소규모 처리장들은 500톤 이하 로 처리한다. 경영평가등급은 올해 8월에 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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