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리더스아카데미 제5강 개최
지난 12일 천영우 전 외교부차관 초청 강의
“최근 남북관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금세 찾아올 것처럼 얘기합니다. 허나 평화는 그리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대비하고 준비해야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회장 김태완)에는 서필언 전 행정자치부 차관,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등 통영·고성지역 각 분야 아카데미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느덧 다섯 번째를 맞은 강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우리의 대비는’이라는 주제로 천영우 전 외교부 차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천영우 전 차관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제22대 주영국대한민국대사,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 등을 역임, 외교통상부 출신의 대북외교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천영우 전 차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부의 외교정책과 북한의 태도, 미국의 태도에 대한 설명과 북한의 실제 군 전력, 북한의 비핵화의 숨은 진실에 대해 강의했다.
천 전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는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된 비핵화와 평화분위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한번 더 생각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시점에 들어 북한이 우리나라에 내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손짓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다. 현 정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김정은의 결단이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실제 군 전력은 매우 약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울 불바다 설을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형편없다. 1만4천여 문이 넘는다고 주장한 장사정포는 아주 구식이며 정확도에서 위력에서 매우 약하다. 실 사용가능한 장사정포는 340여 문에 불과하다. 북한이 발포를 시작한다 해도 민간인통제구역을 넘을 수 없으며 서울의 고층 건물에 타격조차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천 전 차관은 “북한은 자신의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은 군사력의 차이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의 전력과 미국의 전력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핵무장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의 비핵화 추진은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핵을 포기하더라도 1년 안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증거다. 지금 보유한 핵을 포기한다고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는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미연합 훈련이 없어졌고,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이는 북한이 우리의 군 전력에 굉장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판문점선언은 평화선언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저자세 외교”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은 미국과의 회담을 위한 북한 외교의 징검다리 역할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차관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남북평화는 매우 위태로운 평화다. 북미회담을 통한 발표 또한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전술핵배치 또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보유한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 이다”고 말했다.
또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 전력의 확보는 필수 조건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시선으로 봐야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