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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의 청년일자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아이디어가 힘, 한국농업도 블루칩 시장 전망…구제역 민관군 발빠른 합동대응, 역대 최단기
  • 김영화·박초여름 기자
  • 승인 2019.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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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시대 소비자 패턴이 농업 패턴…정확한 농업예측 관건
땅→사람 중심 정부지원 공익형 직불제, 경영규모 차등화


한미 FTA, 중국무역협상 등 농산물 수출시장이 세계화 경제 논리에 밀려 수입품목이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의 농업은 위기의 일로를 겪고 있다. 국내 여건은 쌀 소비시장 축소, 1인 혼밥족 증가 등으로 농축산물 소비시장은 점점 위축해 가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한산신문을 비롯 전국 시군구 단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경제 지원 정책 등 향후 1차 산업의 비전을 이개호 농림출산식품부 장관을 통해 들어본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부임 이후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는 어떤 수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올 2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0.7억불이다. 딸기, 인삼, 김치 등 신선농산물 수출은 상승세(10.4%↑)를 이어가고 있고, 전년 소폭 감소(△1.4%)했던 라면과 조제분유, 쌀 가공식품은 증가세(2.2%↑)로 전환됐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수출통합 조직 설립을 유도, 생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안전성·당도·크기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중국 시장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 등 신남방 권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일본 신규품목인 깻잎 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판촉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일(4.11) 전후로 대대적인 판촉전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는 K-pop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통합 판촉 행사(K-food Fair)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취임과 동시 구제역 확산 방지에 구슬땀을 흘리셨다. 예년에 비해 확산을 빨리 막았다는 평가다. 현재 상황은.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주에서 최초 발생했으나, 전국 일시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발 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에 3건으로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147일 185건, 2016년 45일 21건, 2017년 9일 9건, 지난해 7일 2건 등과 비교하면, 최단기간 초동대응이었다.

전국 긴급 백신접종(소·돼지 1,383만두)을 민간수의사 지원에 힘입어 7일(1.28~2.3)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 방역기관 소독차량 외에 군(軍) 제독차량, 농약살포차량,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 매일 일제 소독을 실시한 결과다. 

이는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서는 등 일선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과 농축협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현재 1월 31일 충북 충주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했고,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형 도시의 행정관료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촌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농촌의 청년일자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무엇보다 "우리 농업·농촌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인 2018년 농림어업 분야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6만 2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가 1만2천명 증가했고, 오히려 40~50대가 9천명이 줄어들었다. 60대 이상도 5만9천명이 증가, 젊은층도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인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여건만 잘 활용된다면 충분히 귀농의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하며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농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농업·농촌 관련 새로운 자격·업종을 도입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소지자의 고용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 120세대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출범하는 농특위를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지속하여 확충해 나가겠다.

농식품 벤처 창업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든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 전후방 산업에 창업하여 농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전에서 노지 재배용 스마트 관수·관비 제어시스템을 개발한 청년 벤처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기전자공학 전공 청년이 귀농해 버섯을 재배하던 중 수동 밸브의 불편함을 느껴 스마트폰으로 자동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개발했다. 

현재 오리온·SKT와 협력해 오리온 감자 농장에 지능형 관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용 후 출하율이 20% 증가했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농식품부 창업보육업체로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간편식, 맞춤형 식단 등을 개발하는 창업 기업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1인 가구의 '혼밥족'들도 간편하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채소를 건조시킨 '채소볼'을 개발해 성공을 거둔 기업이 대표 예이다.

이는 전북 정읍에 귀농한 주부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위해 채소를 보내던 것이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사례인데, 2017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 후 인지도를 높여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로 유통되고 있다.

전남 여수에는 치킨을 간편 스낵으로 개발해 성공한 기업도 유명하다.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던 주부가 튀김 기술을 습득해 치킨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스낵 형태로 개발한 사례이다. 지난해 홍콩, 뉴질랜드 등으로 1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

배추나 무 등 수급 조정이 매년 맞지 않아, 올해 배추는 도매가격이 한포기 900원대, 무는 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산지에서 폐기되는 양이 늘고 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은.

올해 겨울배추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유사한 3,757ha(평년대비 1.7% 증가) 수준이나 지난 겨울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 증가(평년대비 12.4% 증가) 등으로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겨울무는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으나, 재배면적은 6,475ha(평년대비 13.3% 증가)이 대폭 늘고 생육 후기 기상이 좋아 생산량은 352톤(평년대비 6.3% 증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자식같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갈아엎는 농가가 지금 속출, 마음이 아프다. 정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산과잉 물량 및 소비감소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적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촉진 대책도 추진 중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수요에 생산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재배의향 조사결과 등 농업관측 정보 제공을 통해 적정 재배를 유도하겠다.

아울러, 채소수급안정제 등 수급안정사업에 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선제적이고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에서도 이제는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농산물의 소비패턴은 웰빙 및 건강식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 문제다.

실례로 한때는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이 최고의 건강식으로 인식,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니가 새로운 웰빙식품으로 부각, 상대적으로 아로니아와 블루베리가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패턴과 흐름을 분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나은 안정적인 농산물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 재배작물을 정할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다양한 기후 변화 여건에 따른 농산물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쌀과 땅 중심인 현행 직불제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공익형이자 '문재인표 직불제'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며, 향후 진행방향은.

현재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 수급균형의 회복,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둘째 쌀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재배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셋째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하여 대농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농을 배려하여 '하후상중(또는 유지)'의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울러 생태·환경과 관련된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신문 독자들에게 농촌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희망메시지를 전한다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농업에 도전하는 청춘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다가올 한국 농업의 봄날이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농과 고령농, 중소농과 대농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농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암울했던 시기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 투쟁했던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돌아보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할 소명감과 용기를 얻게 된다.

정부가 농정기틀을 정비, 농업·농촌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고, 선조들이 어렵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지역신문들이 앞장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이 앞으로 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도 감사드린다.

김영화·박초여름 기자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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