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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LNG발전소, 현대산업개발 승소↔수산업계 충격지난 24일 대법원 산자부 항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현산 1‧2‧3심 모두 승소…민자사업서 대정부 사업권 환수 최초
수산업계…“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면 백지화해야” 주장

대법원이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며 10여 년간 표류하던 통영LNG발전소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수산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결사반대행동을 예고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4일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 소속)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종결, 그 간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도 산업자원부가 부담토록 했다.

원고인 ㈜통영에코파워는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통영LNG가스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위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지난 1, 2심 판단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을 끌어온 산자부와 통영에코파워의 법리공방은 ㈜통영에코파워의 완승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항소기각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가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모든 재판을 이겨 사업권을 환수 받은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호에 해당,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사연 많은 통영LNG발전소는 최초 현대산업개발이 1조 4천억을 투자, 건설을 계획했다. 이에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부지확보에 실패해 유보됐다.

당시 산자부는 두 차례의 기한 유예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으나 현산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발전소 허가 이후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통영 발전소보다 진척이 더딘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세 차례 이상 유예기간을 줬던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현대산업개발은 ㈜통영에코파워를 중심으로 그 간 미뤄왔던 통영LNG발전소 사업 정상화를 가속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부지문제도 계획대로 성동조선해양 3야드의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현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LNG발전소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던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이번 최종 판결을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그 동안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LNG발전소가 진해만이라는 통영 굴 산업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결사반대를 예고했다.

지홍태 굴수협조합장은 “가스발전소 계획은 백지화돼야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의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명확하지 않은 경제효과를 제시하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가스발전소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통영시는 현산의 통영LNG가스발전소 승소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끝나며 법적공방은 끝났다. 문제는 시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직 산자부의 입장은 정확히 듣지 못했다. 통영시는 어업인들의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인 공사에는 공유수면점사용 등 통영시의 허가 없이는 힘든 부분이 많다.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우진 인턴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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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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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짜라꼬 2019-06-15 17:54:23

    냉수나오면 냉수 나온다고 데모 하고 온수나오면 온수나온다고 데모 하고 데모가 직업인 사람들 천지네   삭제

    • 그런데 2019-05-14 13:06:15

      궁금한게.. 예전에 가스공사 들어올때 냉배수 때문에 반대하고 난리였자네? 그럼.. 온배수 나오면 밸런스 맞아지는거 아닌가유? 그냥 궁금해서..   삭제

      • 활용방안 2019-05-14 13:05:07

        활용방안을 고심해보소.. 다른 지역들 보면 온배수를 가지고 지역난방에 사용..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 아파트들 온수 잘 쓰고 있던데.. 황리 아파트.. 넓게는 죽림까지.. 지역난방으로 사용하면 온배수 바다 배출 안하고 win win 아니겄소? ..   삭제

        • 미더덕 2019-05-08 16:40:36

          발전소 주변에서 참치 양식하몬 되겟구만   삭제

          • 나그네요 2019-04-26 17:17:37

            산신령님~ 산에계신가본디 시장은 선출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어 힘에 한계가 있지요.
            미국의 한 대통령도 "내 맘대로 되는건 백악관 잔디밖에 없다"고 했다오
            대한민국에서 정부나 지자체나 공무원집단 즉 행정의 힘은 오랜기간 쌓여와 너무나 막강하다오.
            거 뭐 알고 말하시고 시장한테 일 잘해라! 우리가 너희 뽑았다! 공무원들 일 잘시키고 최대한 해내라!라는 응원이 더 필요한것 같소만   삭제

            • 시민 2019-04-26 13:18:01

              아래사람 보소.지방선거 작년 6월에 했는데 뭔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하요?   삭제

              • 미륵도산신령 2019-04-26 11:45:20

                통영시청이 뭔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리 입장을 발표하겠냐.... ㅋㅋㅋ 공무원적인 발표만 하겠지... ㅋㅋㅋ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들이 머 수산업계를 걱정하겠냐.. 아님 젊은 일꾼들이 일자리 찾는 현실을 걱정하겠냐.... ㅋㅋㅋ 시장도 시의원들도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참 다들 공무원스럽다... 시장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도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하는 짓을 보면 뻔한 거... .머...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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