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3월 유통…1천원, 5천원, 1만원권 50억규모 발행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통영시가 50억원 규모의 통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지류 방식으로 발행, 2020년 2~3월 유통을 목표로 내년 1월 한국조폐공사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영사랑상품권은 할인율 5%를 적용,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 총 5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그간 통영시는 상품권 도입 검토 및 관리 운영 등의 세부 추진사항을 분석, 통영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통영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5천원, 1만원, 5만원권 3종으로 발행 계획을 수립했으나, 시민 여론을 적극수렴하면서 1천원, 5천원, 1만원권으로 수정 발행한다.
전국의 지자체가 앞 다퉈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사랑상품권 발행을 통영시도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발행액의 4%(약 800억원)를 국비로 지원한다. 통영시는 50억(국비 2억(4%), 도비 7,500만원(1.5%), 시비 47억 2,500만원(94.5%)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영사랑상품권’을 두고 세금을 풀어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통영시민 A씨는 “통영사랑상품권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려가 된다. 특히 타 지자체의 지역상품권의 가격을 기준보다 더 낮게 책정해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품권은 통영시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소지자가 통영시 또는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통영사랑상품권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통영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시장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시장은 판매대행점의 위탁 업무수행과 관련 상품권 관련 프로그램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또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한다.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