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도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주민간담회'
민주당 양문석 위원장 주재…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한산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산면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한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문경·이성복 한산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김용안·정광호 통영시의회 의원, 정성기 통영시 도시녹지과장, 권주태 한산면장, 한산면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문석 위원장의 주재로 이수식 소장과 양수민 해양자원과장, 이재섭 한산분소장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내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지는 타당성 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이 예정돼 있다. 한산도는 섬의 70% 이상이 공원구역으로 지정,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산면 대책위원회와 한산면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불황, 과잉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한산도 일원 해면부 공원구역 해제 ▲전답 등 농경지 공원구역 해제 ▲공원 구역 내 사업 시행 시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수식 동부사무소장은 "규제보다는 주민친화적인 행정으로 변화하고, 공원계획 변경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의 주체인 환경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지난 2월 권역별 지자체·주민설명회를 개최, 내년 9월까지 타당성조사 실시 후 2020년 12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확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