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병일·이승민 의원 시정질문
이승민 의원 “청년정책·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강화” 중점 질의
전병일 의원 욕지도 해상풍력 등 10개 현안 폭풍 질문
강석주 통영시장 “욕지 풍력 반대” 공식 답변서 제출
제19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전병일 의원과 이승민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 강석주 시장과 관련 실국소장이 답변자로 출석했다.
특히 전병일 의원은 본격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들이 구태의연했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쓴 소리했다.
전병일 의원 수산업과 제조업, 경제 살리기 질문 대세
전병일 의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안정LNG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입장 ▲2020년도 예산 편성방향, 통영시 부채(전년도 대비)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장 실태와 향후 대책(경영재정 상태와 개선대책)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입장 등 ▲생활 SOC 사업 예산 조기집행 실태 등 ▲어선 및 낚시배 등 조업 안전대책 ▲굴껍데기 자원화 사업추진 과정,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성과 ▲수산업계 위기에 대한 대책 ▲신아sb부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태 ▲통영시 관광산업 실태 및 전망 ▲통영시 중장기 농업정책 ▲건강도시 통영 추진방향과 극단적 선태해소(완화) 방안 등을 질의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안정LNG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석주 시장은 “향후 해상풍력과 관련해 사업 신청 시 통영시 검토의견을 ‘통영 어민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어민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상풍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특히 욕지 앞바다는 욕지 어민뿐만 아니라 통영, 남해, 사천 등 경남의 불특정 다수의 어선들이 이용하는 해역으로 권리자인 어업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통영시는 어업인과 발전사업자 간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발전소 가동 시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시민, 수산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지를 모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 사업의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역주민,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 위기 대책 질의에는 “내년에도 TV홈쇼핑 등 장어특판행사, 수산박람회 참가, 국방부 선택급식재료 납품, 어린이·젊은 층 대상의 식품개발 등을 추진해 새로운 수산물 소비처를 개발해 나가겠다. 2021년에는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가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가공식품산업을 고도화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조선 지원 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4차 매각에는 6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그 중 1, 2야드 전부 인수의사를 밝힌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인수양해각서(MOU)를 체결, 상세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경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성동조선 근로자들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조선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수업체와 협의해 경남도와 통영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의 50억원 이내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신규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에도 경남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은행과의 협의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재정 상태와 개선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최근 주변의 관광인프라 경쟁 및 기상악화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15%정도 감소돼 통영케이블카의 수익 폭은 올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시기별, 상황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내년 고성 공룡엑스포 현장에서 케이블카 티켓 판매 등을 통해 이용객 증대를 꾀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공사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해서는 “2019년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확보와 공연 및 대관료 수입 제고 등을 통한 재단 경영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꾀하겠다. 통영RCE재단은 중학생 자유학년제 지원비 전액 도교육청 예산 지원, 브릿지투더월드 경남도 지원, 시설 대관료 현실화 등 예산절감과 함께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시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이승민 의원 청년정책, 통영시 “5년간 10억800만원 투자” 약속
이승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강화 선도적 실시제안과 대안 ▲통영시 청년 위한 정책과 지원방향 ▲욕지도 관광모노레일 추가발주 관련 기능보완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통영시 청년 정책 및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센터 운영 첫 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들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들의 이용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차별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탄력적인 공간 운영으로 청년행복의 땅 통영 조성을 위해 통영청년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이 살기 좋은 청춘희망도시 구현을 목표로 ▲청년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 사업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 수 있는 삶터 사업 ▲청년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놀이터 사업 ▲청년이 주체가 돼 만들어가는 공감터 사업 총 4개 분야 22개 사업에 10억800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청년 정책사업을 2020년부터 5개년 간 운영한다.
청년 유입인구 대안으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청년을 위한 청년셰어하우스 조성, 통영에서 한달 살아보기, 통영에서 일하GO 힐랑하GO,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정착 매니저제 운영, 팜프라촌 운영 검토 등을 통해 전입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축제 기획으로 문화·예술활동 참여 욕구 해소를 위한 청년 통통 아이디어 콘테스트, 청년축제 주간 운영, 청년문학의 밤 등 청년들의 정착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스쿨존 안전강화에 대해서는 “통영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2개소, 잠포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7개소로 전체 35개소가 지정돼 신호기, 통합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다목적CCTV,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통영시는 3억5,200만원으로 한려, 도산, 유영, 산양, 충렬, 남포초등학교 영운분교 일원과 통영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2억7,500만원으로 원평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및 유리나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시설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