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의원간담회 개최…집행부 4건 보고사항 청취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 제정 건
의원들 “열악한 시 재정…재단 방만 경영 우려 신중해야”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의 조직운영 정원의 타당성과 방만 경영을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통영시장이 재단 초대이사장을 맡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통영시는 지난 17일 오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통영시의회 2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예술과 김호석 과장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해당 건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문화예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한산대첩기념사업회를 출연기관으로 전환,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다.
그간 통제영, 한산대첩 등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 본격 추진한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시설 등 신규사업 증가로 인한 전문성 갖춘 전담 기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통영한산대첩축제 보조사업 운영 관련 법규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통영한산대첩축제 추진에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감사 지적과 사무 공간 확보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통영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통제영·이순신 등 통영시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통한 문화·관광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각종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은 재단법인 출연기관으로 1국 3개팀 23명(사무국1, 기획팀4, 통제영운영팀12, 실감콘텐츠 운영팀6)으로 조직을 이룬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원, 매년 운영비 17~1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체수익은 발생분 만큼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사업, 이순신관련 시설 통합관리, 축제 운영 등을 도맡는다.
시는 이달 내 재단설립 실무준비단을 구성, 3월 재단설립을 위한 관련기관 사전 협의, 4월 재단설립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 및 의결, 4~5월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 법인설립 준비, 5~6월 출연기관 설립허가, 설립 등기, 지정·고시 신청, 오는 6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
배도수 의원은 “통영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RCE, 한산대첩문화재단까지 총 3개가 된다. 기관들 마다 유사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예산이 허투루 쓰여 지면 안 된다. 또한 조직운영 부분에 총 23명이 고용예정이다. 사무국장 제외 팀장이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호석 과장은 “인력 부분은 경남도와 출자출연 심의기관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정원이다. 현원 조정은 추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 투입되는 만큼 의원들은 재단의 수익사업 창출에 대한 계획도 질의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에 따른 운영비의 시비 부담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배윤주 의원은 “재단으로 전환하고 증원되는 인원이 6명이고, 인건비를 시비로 100%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인원이 당장 필요한 지, 혹여나 운영이 잘 안됐을 때 미리 충원된 인력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병일 의원은 “유의미한 질문에 무의미한 답변만 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운영 인력 6명의 충원은 동의하지 못한다. 또한 시장이 초대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시대적 추이에 맞아야 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다. 최근 체육회도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열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하고, 의원들에게 재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 상임위 보고를 지양, 의원 전원이 사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