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50억 투입,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인근 주민 ‘혐오시설’ 기피 반대 극성, 사전 설명 부족 지적
통영시가 15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 명정동 일대에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해당사업 추진을 앞두고 명정동 주민들은 ‘혐오시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통영시 해양개발과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폐기물과 같은 해양쓰레기는 수분, 염분, 뻘 등 불순물을 함유, 부피가 커 운반·취급 등이 곤란해 처리(민간)업체 기피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절단·파쇄·세척 등 전처리 없이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하나 악취·불순물로 인해 처리업체에서 과도한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단가를 살펴보면 육상은 21만원대, 해양은 32만원 선이다. 이에 통영시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혼합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품목의 분리 및 선별, 자원 재순환 가치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사업 위치는 통영시 명정동 649번지 일원이며, 전처리시설 40톤/일, 시설면적 7,000㎡(시설면적 2,000㎡, 보관면적 5,000㎡) 규모다.
사업기간은 2020~2022년이며, 2019년 4월 해양수산부 전처리시설 자원 수요조사 제출, 9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공동 검토, 8월 기재부 협의 결과, 환경부 사업 추진, 현재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양개발과 김상덕 과장은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재활용 되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로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국가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통영시의 선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자원 매립이나 소각 대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소각·매립 시설이 필요하며, 환경 오염시설로 분류돼 주민기피 시설로 인식돼 있으나, 전처리 시설로 운영할 경우 재활용품 선별 기능 위주로 운영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영시는 오는 3월 2020년 1회 추경예산 편성, 4~10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10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11월~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 2022년 1~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보고를 청취 한 후 배도수·이승민 의원은 “사업예정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 보고를 청취하기 전 이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다. 인근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고, 반대가 극성하다. 사업을 진행키 전 주민들의 의견수렴, 충분한 사업설명이 선제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을 찾아뵙고, 사업의 필요성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 주민들 대상 설명회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설물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