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소지의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
정점식 의원이 발언 논란 반박을 위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일 법제사법소위제1차 회의에서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라는 발언으로 ‘n번방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도 반포 목적 제한을 두는 것이냐는 각종 언론보도와 함께 공개사과 촉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 외에도 통영시의회 소속 배도수, 김미옥, 이이옥 의원이 동참,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 앞서 정 의원은 개괄적인 설명을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법률 체계는 음란물에 대해 두 가지 체계를 적용한다. 성인 음란물의 경우 소위 반포 목적의 제한을 두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발언의 경우도 일반 성인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만 반포 제한의 목적을 두겠다는 것이지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제작·소지 시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라고 논란에 반박했다. 성인 음란물 반포 목적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모두 다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다”며 현 법률 체계를 덧붙이며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딥페이크 반포 목적 제한에 대한 발언일 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지난 3일 회의 당시에도 n번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청원에 대한 언급 정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현 정권과 일부 정치인들의 추악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회의록 전체를 읽은 후 전체적인 요지를 파악한 뒤 비판했어야 한다”고 앞서 오전에 열린 공개사과 촉구 기자회견과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여러 위원들과 동의해 성범죄 근절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성·아동 보호라는 법안의 근본 취지와 법리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외면한 채 그저 선거이슈 선점만 원하고 있다.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집권 여당의 만행에 통영시민과 국민들은 오히려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치행태의 개선을 역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성착취·협박으로 인한 영상 제작·소지의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는 당연히 처벌대상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꼭 보완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적 보완 검토를 시사했다.
정 의원은 “여야 법안 소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더 이상의 국민 선동을 그만두고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 위원장 배윤주와 그 위원들이 정점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