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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촌뉴딜300…2019 - 2021년 전국 300개소 3조원의 사업비 투입 예정
통영 어촌뉴딜 10개소·기항지개선사업 4개소 선정, 2년 연속 전국최다 기록
통영 사업비 1천134억원 확보,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국토 균형 발전 실현 
지역업체 활용 경남 제한입찰 수립, 달아마을 전국대표 선도사업장 인센티브

4.15 총선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통영 어촌뉴딜300.

2019-2020년 해수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어촌뉴딜 10개소, 기항지개선사업 4개소 선정이라는 대기록으로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게 된 덕분이다.

전국에서 섬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한 통영을 비롯 전국의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해양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한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300개소, 3조원의 사업비를 사업기간인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지방·어촌정주·마을공동어항과 소규모항, 포구와 그 배후어촌 마을이며, 국가어항은 제외된다.

어촌뉴딜300 최다 수혜지인 통영은 수산업과 관광업, 그리고 앞서가는 어촌으로 대한민국 제1번지로 거듭난다는 강력한 의지다.

낙후된 통영시 어촌지역을 어떤 콘셉트로 변모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과 향후 전망을 13만 통영시민의 이름으로 한산신문이 강석주 통영시장에게 직접 듣는다.

 

수산1번지, 관광1번지 다양한 닉네임을 가진 바다의 땅 통영이 지난 2년간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전국 최다 기록을 세웠다. 어촌뉴딜 사업추진 배경과 규모,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통영시는 570여 개의 섬과 미 FDA에서 인정한 청정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풍부한 먹거리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다.

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여객선 접안이 어려운 어항 인프라 및 마을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시 예산 규모상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 공모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낳았다.

2018년부터 공모를 발 빠르게 준비, 2019년도 사업으로는 5개소가 선정됐다. 욕지 산등, 연화항, 한산 죽도항, 사량 진촌항, 도산 가오치항으로 사업비 623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욕지 연화항에 포함된 우도, 동두마을은 착공되었고, 그 외 지역은 실시설계 95% 진척으로 올해 7~9월경에 착공 예정이다.

2020년도 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산양 영운, 달아, 학림항, 한산 봉암항, 사량 내지항 총 5개소 4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4개소 즉 산양 대항항, 용남 동부항, 욕지 남·북구항, 한산 동·서좌항이 선정됐으며, 9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2019~20년도 사업으로 어촌뉴딜 10개소, 기항지 개선 4개소 선정, 사업비 1천134억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최다 사업량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섬이 떠오른다. 신청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신청대상지가 섬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항, 포구 및 그 배후어촌마을이므로 육지도 해당된다.

읍면을 통해 신청지를 접수받고 담당부서 현장조사 후 시 자체 대상지 선정 심의를 거처 공모신청 준비를 이행하는데 신청지의 개발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올해 사업 신청지엔 34개소, 2021년도에는 17개소 마을이 신청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유치 및 지역개발 열망이 높다

해양관광 활성화 등 주민 열정 점수가 높은 사업이다. 공모대상지는 어떤 절차로 최종 선정되는가.

이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된 추진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특성 및 취지를 고려하여 마을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낙후된 어촌개발과 체험·소득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100%, 시설비의 20% 이상을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에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초에 자체 선정된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선진 어촌마을 견학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참여한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별 필요한 사업내용과 특화사업을 결정한다.

나아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예비계획서를 작성, 해수부에 공모 신청하게 된다. 경남도에서 1차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해수부 서면발표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공모사업지 신청과 최종 선정까지 거의 1년 동안 통영시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준비한다.

특히 이장이나 어촌계장 등 마을 리더들이 직접 PPT발표 연습과 현장평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선정되므로 주민들의 열정과 협조가 없이는 공모에 선정될 수가 없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 1일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특화사업 발굴, 나아가 섬과 해양관광 활성화가 우리의 목표이다.  

 

현재 어촌뉴딜 사업장 10개소와 기항지개선 사업장 4개소가 동시 진행 중이다. 그 중 달아항은 대한민국 대표 어촌뉴딜 선도사업장으로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지구별 주요 사업 내용과 특색은.

2019년 어촌뉴딜사업은 산등항, 진두항, 가오치항, 연화항, 진촌항으로 정비내용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을 정비, 어촌의 정주여건을 제일 먼저 개선하고 있다.

기항지 접안시설개선, 가오치항, 진촌항, 진두항은 여객선 터미널 신축, 연화항은 증축을 통해 날씨변화와 해상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0년 어촌뉴딜사업 중 달아항, 학림항은 마동~학림간 연륙보도교 건설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그 출발항인 달아항과, 도착항인 학림항이 동시에 어촌뉴딜이 선정, 진행 중이다.

이 중 달아항이 2020년 대한민국 어촌뉴딜 3대 대표 선도사업장으로 선정, 총 사업비 1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얻어 지역주민들의 열정은 전국 제1이다.

특히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달아항 어항친수광장을 정비해 휴식공간을 만들고 학림항 바다전망숲길을 조성해 보도교를 잇는 힐링코스, 마을문화관광 체험시설(학림항)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달아~학림~연대도 권역의 섬관광밸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양 영운항은 멍게생산의 주생산지로써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멍게작업장을 정비하고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어업기반시설 개선에 전념한다. 

사량도 내지항은 고성 용암포, 삼천포항을 잇는 기항지로 꾸준히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어촌뉴딜사업으로 열악한 여객선 접안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휴게공원 정비와 마을산장(복합휴게시설) 및 마을 옛 우물터를 정비,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한산 봉암항은 한산도 바다축제를 통해 축적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 중 바다축제 및 체험시설을 정비하고 기존의 수려한 몽돌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변 스토리텔링코스를 정비한다.

또 산지 재료를 이용, 음식을 만드는 봉암 마을식당을 조성함으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어촌뉴딜300 사업장과 기항지개선 사업장에 통영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 제한 입찰제를 정립,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다.

맞다. 정부차원에서는 어촌뉴딜300 전체사업장에 대해 일괄 입찰도 제안했으나 우리 지역 사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 못하는 일이 생기는 양상이다.

역으로 해수부에 사업 발주 시 50억 미만 권역별 공종별 2-3개 단위로 분리발주, 통영을 포함한 경남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제안, 성사시켰다. 조선경기 침체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을 비롯 인근 거제와 고성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했으면 하는 노력이 통한 것이다.  

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도 있다. 해결방안은.

어촌뉴딜사업은 주민 주도형 상향식 추진방식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신청 사업량 과다로 예산초과, 사적인 이익도모, 갈등 장기화,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절차 이행에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주적인 사업추진 방식으로 주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이 필요하다. 사업내용 중에 있는 역량강화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어촌뉴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2021년도 사업에도 통영에서만 17개소가 응모를 희망했다. 향후 계획은.

추진 중인 사업장은 주민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수부 자문단,  공간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 어촌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특화개발에 집중한다.

지역 환경을 고려한 생활SOC의 질적 확대를 추구하도록 설계와 공사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공모신청 준비 철저로 3년 연속 전국 최다 사업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당부 말씀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어촌환경에 맞추어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어촌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기한 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통영시에서도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