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17년에 1천명 붕괴 청년 어업인 직불제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가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어가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에 어가인구 10만명이 붕괴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정점식의원에게 제출한 ’지역별 어가인구 현황‘자료를 보면 문재인정부에서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1천734명에서 계속 감소해 2020년에는 9만7천954명으로 10만명이 붕괴되어 어촌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어가인구는 무려 19.5%인 2만3천78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 어가인구 감소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지역이 32.3%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인천▵29.4%, 제주▵25.4%, 경북▵25.7%, 충남▵22.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어가인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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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전국 |
121,734 |
116,883 |
113,898 |
97,954(▵19.5%) |
|
부산 |
4,954 |
4,730 |
4,601 |
4,277(▵13.6%) |
|
인천 |
5,034 |
4,729 |
4,409 |
3,549(▵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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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2,154 |
1,951 |
1,903 |
1,459(▵32.3%) |
|
경기 |
1,622 |
1,477 |
1,346 |
1,389(▵14.4%) |
|
강원 |
4,917 |
4,537 |
4,254 |
4,003(▵18.6%) |
|
충남 |
18,114 |
17,999 |
17,008 |
13,965(▵22.9%) |
|
전북 |
6,223 |
6,035 |
6,123 |
4,802(▵22.8%) |
|
전남 |
44,051 |
42,584 |
42,060 |
35,534(▵19.3%) |
|
경북 |
6,488 |
5,715 |
5,519 |
4,821(▵25.7%) |
|
경남 |
18,928 |
18,045 |
17,553 |
17,104(▵9.6%) |
|
제주 |
9,251 |
9,081 |
9,123 |
6,899(▵25.4%) |
자료 : 통계청 * ( %)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가인구수 변화율을 의미함
지난 3년간 어가인구 감소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15세 미만이 28.9% 감소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15세에서 29세까지▵21.8%, 40대▵18.9%, 50대▵15.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어가인구는 60대가 2만9천688명(3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0세 이상 2만2천59명(22.5%), 50대 1만9천579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어촌지역의 52.5%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어가인구 현황](단위: 명)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합계 |
121,734 |
116,883 |
113,898 |
97,954 |
|
15세 미만 |
7,906 (6.5%) |
7,518 |
6,620 |
5,622(▵28.9%)* (5.7%)** |
|
15∼19세 |
3,075 (2.5%) |
2,547 |
2,444 |
6,574(▵21.8%) (6.7%) |
|
20∼29세 |
5,340 (4.4%) |
4,877 |
3,923 |
|
|
30∼39세 |
6,781 (5.6%) |
6,576 |
6,599 |
5,476(▵2.7%) (5.6%) |
|
40∼49세 |
11,043 (9.1%) |
9,696 |
8,852 |
8,956(▵18.9%) (9.1%) |
|
50∼59세 |
27,430 (22.5%) |
25,042 |
23,184 |
19,579(▵15.5%) (20%) |
|
60∼64세 |
17,356 (14.3%) |
18,233 |
17,584 |
16,291(1.3%) (16.6%) |
|
65∼69세 |
16,368 (13.4%) |
15,202 |
15,300 |
13,397(▵6.5%) (13.7%) |
|
70세 이상 |
26,436 (21.7%) |
27,192 |
29,392 |
22,059(▵11.2%) (22.5%) |
자료 : 통계청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감소율을 의미함
** 2020년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반면 귀어업인은 2016년 1천5명에서 2017년에 991명으로 1천명이 붕괴되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귀어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귀어업인 현황](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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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016년 |
1,005 |
* |
66 |
* |
19 |
13 |
* |
338 |
80 |
358 |
23 |
83 |
20 |
|
2017년 |
991 |
0 |
66 |
* |
16 |
8 |
5 |
379 |
91 |
300 |
25 |
93 |
7 |
|
2018년 |
986 |
* |
65 |
* |
20 |
19 |
* |
301 |
105 |
338 |
27 |
88 |
17 |
|
2019년 |
959 |
* |
51 |
0 |
19 |
21 |
* |
253 |
86 |
372 |
25 |
113 |
16 |
|
2020년 |
967 |
0 |
92 |
* |
10 |
13 |
8 |
314 |
102 |
319 |
24 |
70 |
13 |
* 출처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 통계자료의 빈도수가 3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통계청 방침, ‘18년부터)
정점식 의원은 “어촌지역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 위기로 확산돼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업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가칭 ‘청년 어업인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귀어비용과 위험부담,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정책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