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네거티브검증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외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한낱 경제 범죄’로 치부하고 “고발 사주는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정치편향적 발언과 주장을 일삼다 판사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자 여당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며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언론사가 취재하자 뒤늦게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실체조차 분명치 않은 ‘고발사주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김웅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여 헌법 제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 모두를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운국 차장은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한 자가 중립성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적 수사를 지휘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하여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여 차장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정치편향적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공수처는 권력층에 대한 엄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간 권력눈치와 정치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조성은-박지원 공모 제보사주 의혹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같은 현 정권 수사는 전혀 처리하지 않고 야당 관련 후보 관련 수사만 집중하는 편향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수사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며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등 공수처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 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고 있는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네거티브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