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정점식 의원 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쌀 생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즉시 격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은 현재 쌀 재배와 수확을 끝내고 판매, 출하시기를 맞이했지만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촌사회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풍년의 기쁨과 내년 농사 준비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할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는 쌀값 하락 시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5일 80kg기준 22만7천원 이었던 산지쌀값은 12월 5일 기준 21만원으로 7.5%인 17,000원이나 급락했습니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양곡관리법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으며, 국내 쌀 수요량은 358만톤으로 수요 대비 생산량이 약 8.4%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의 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우리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희생과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쌀 생산 초과물량 30만톤을 즉시 시장격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