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통영지역 나·다 선거구 통합 철회 기자회견
해당 지역구 의원 및 지역민 “관리 사각지대 섬 가치 상실 및 막대한 손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영시 나선거구 산양·한산·욕지·사량 지역구 의원을 비롯 지역민들이 뿔이 났다.
최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통영시 나선거구(산양·한산·욕지·사량)와 다선거구(미수·봉평)의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원 및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이 지난 27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1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통영지역은 나선거구(산양·한산·욕지·사량)와 다선거구(미수·봉평)가 통합되면서 총 4인의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일침과 함께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국가적 막대한 손해가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26일 통영시 산양읍·한산·욕지·사량면 지역구 손쾌환 통영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출마 김혜경 의원을 비롯 주민대표들이 경남도의회를 항의 방문,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통영시 나·다 선거구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영시의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인 산양읍과 한산·욕지·사량면은 도서지역이다. 지금의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상황은 메마른 들판에 불씨가 될 만큼 큰 사건으로 여겨져 해당 지역구 섬의 현실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대로 가면 해역의 공동화와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돼 해양주권 수호 위협은 증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섬을 비롯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향후 30년 안에 농어촌 인구는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역의 공동화와 농어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태로움을 걱정해야 될 중요한 시국에 지역구 특성을 전면 외면하고 추진되고 있는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안)’인 ‘통영시 나·다 선거구 통합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지역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결 기준을 적용, 인구 편차 하한선 이하가 돼 다선거구(미수·봉평)와의 통합 시도는 두 선거구 간의 큰 인구편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현실과 주민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자 국가적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대안을 마련, 이번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안)’인 통영시 나·다선거구 통합은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요청한다. 현재 지역구인 통영시 나선거구가 존치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주민에 의해 우리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지역에 맞는 정책발전으로 특히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균형 있는 국가건설을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 과제가 적합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