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분만취약지 산모들에 대한 기회 및 지원 폭 확대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도시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 및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한 기회와 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의료취약지역이 국가의 우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의 경비보조 항목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부대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7만2천300명으로 사상 최초로 20만명 대까지 줄어들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2분기 기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효과적인 저출생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출산․ 산후조리 문화가 변화하는 가운데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비용이 300∼1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국내 산후조리원(일반실 2주 사용 기준) 평균 비용은 2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올해까지 설치 예정인 곳까지 포함하여 총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을 충당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국가나 시․ 군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타 도시로 산후조리 원정을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지난 16년간 정부는 28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년째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꼴찌 국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생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산모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안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