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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신문 창간 33주년 특별기획 멸치권현망수협 최필종 조합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합원님들께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업계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변혁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사업, 부산신공항건설 등 대규모의 어장이 상실 위기에 놓여 있으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비용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및 정부 정책에 따른 멸치 TAC 제도 도입 예정 등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조합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직원의 열성적인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최고의 수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격려와 지지를 수협 발전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저의 마음과 노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멸치권현망수협이 당면한 과제와 현안을 분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선권현망의 어업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어업규제 해소와 적정수준의 감척 실시, 해상풍력발전건설 저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선 우리 업계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어업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혼획 문제입니다. 멸치를 포획하는 기선권현망 어구 특성상 타 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상 오직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기선권현망은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법령 개정 미비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은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업계는 혼획 허용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는 멸치 TAC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새 어기부터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통해 10개의 기선권현망 선단을 대상으로 혼획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록 혼획 모니터링은 기선권현망 혼획률을 확인하는 기초 단계이나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기선권현망 혼획의 불가피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숙원인 혼획 허용 법제화를 이끌어내 우리 어업인들이 혼획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음으로는 적정 수준의 감척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도움으로 73선단에 달하던 기선권현망이 50선단으로 대규모 축소됐으나, 국책사업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와 조업구역 대비 과다한 어업세력 포진, 이상기온으로 인한 멸치자원의 지속 감소 등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이 누적돼 아직까지 예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업계에서는 10~20% 수준의 추가적인 감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수준의 감척은 어획량 조절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수년간 제자리인 어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선원 수급 문제 또한 일정 부분 도움이 돼 잔존 어업인들의 어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업계에서는 기선권현망 1개 선단 감척 시 매년 약 2천톤의 멸치자원이 덜 포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획되지 않은 멸치는 성장과 산란을 통해 지속 확대재생산 할 수 있을 것이며, 멸치를 먹이로 삼는 타 어종의 개체 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수산업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함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척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수협에서는 적정수준의 감척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확실한 어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발전건설 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경남에서는 풍향자원이 풍부한 욕지도 인근 해역이 각광받게 돼 해당 지역에서 다수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풍력발전건설이 예정돼 있는 욕지도 인근 해역은 경남 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이자 젖줄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해당 해역은 멸치의 주요 회유로로서 우리 기선권현망은 해당 해역에서 전체 조업의 50% 이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욕지도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대규모 어장 상실로 1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어업인들의 미래생존권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협은 오직 기선권현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유로 차단으로 인해 경남해역 내 멸치가 유입되지 못한다면 바다 먹이사슬 붕괴로 경남 수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선권현망은 경남의 어업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해상풍력발전건설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멸치권현망수협의 입장과 앞으로 대응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선 위치 보고 시 어선이 신고한 5개년 어획량 자료를 바탕으로 수협중앙회에서 작성한 어업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예정지에서 기선권현망의 밀집도와 어획량 비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해상풍력발전건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어업인은 우리 기선권현망 어업인입니다. 이에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미래생존권을 지키고자 지난 2021년 6월 말경 우리 수협 주도 아래 경남 어선 400여 척이 동참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남해역 해상풍력발전건설 규탄 해상시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수용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대건설의 욕지좌사리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기했으며, 비록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긴 했으나 사법부로부터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지위를 인정받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업자들은 우리 어업인들을 지속 외면하고 무시한 채 거대 자본을 이용해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어업인들이나 주민 등을 앞세워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인 비나에너지(구 욕지풍력)의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8월경 아무런 소리 소문도 없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당시 구성원 중에는 사업자에 동조하는 어업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어업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큰 폐해가 있어 우리 수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의회 재구성 항의 공문을 전달했으며, 더불어 타 지역 해상풍력발전대책위와 연계해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당시 산자부에서는 해당 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해 해당 협의회가 해체됐으며, 향후 해당 협의회 재구성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어업인들에게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하겠다 했으나, 올해 3월경 또다시 우리 어업인에게 그 어떤 연락도 없이 해당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어업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해당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일언반구 없이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처럼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어업인들의 수용성 없이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의 반대 명분을 공고히 해 수용시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비나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미래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행동할 것입니다.

TAC(총허용어획량)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방법을 어업규제를 통한 노력량 관리에서 TAC를 통한 어획량 관리로 지속 변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 발굴단’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획량을 제한하는 대신 각종 어업규제를 최대한 풀어주고 다양한 어업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획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의 도입이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많이 어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산정책뿐만 아니라 바다생태계와 어업경영환경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업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TAC제도 도입을 우리 업계가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불합리한 어업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TAC제도 도입에 기반해 혼획의 허용, 어구 야간사용금지 폐지, 금어기 조정, 조업구역 확대, 본선 분리 운항 가능 등 각종 불합리한 어업규제를 해소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직불제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한 업계 손실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원회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업종의 어업인에게 업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부의 공익직불제도의 지원확대를 요구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감소에 대비한 대비책(자율휴어제의 인건비 지원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멸치 TAC 미참여 업종에 대한 멸치포획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업경영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고통을 겪은 우리 업계의 과실을 타 업종에서 이득만 취하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멸치 TAC 미참여 업종은 멸치를 포획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른멸치 지정위판장 의무상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마른멸치는 TAC제도와 연계해 지정된 위판장에서만 위판될 수 있도록 지정위판장 의무상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협 산지 위판장에만 지정·의무 상장토록 해 수협 산지 위판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멸치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멸치권현망수협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조합 경영 수익의 다각화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수협은 조합원님이 출하하는 멸치의 위판 수수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적 단일 수익 중심 구조입니다. 최근 급격한 감척과 멸치 TAC 도입 예정으로 절대적 어획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수익만으로의 조합 경영은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합 경영 수익의 다각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금융영업점 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규 영업점 개설을 통해 상호금융점포의 예금, 대출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해 조합경영 수익을 강화하고, 타 사업한도 부족으로 인한 조합 운용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판사업 인프라 확대 및 수익 다각화로 독립사업체 추진입니다. 직판사업의 품종 다양화와 대형할인점 영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밴더사 활용 등을 통해 직판사업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러한 수익 다각화를 통해 자체 독립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임직원 역량강화 및 조합원 지원강화입니다. 이러한 조합 경영 수익 다각화를 이루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업무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역량을 키워 수익 다각화뿐만 아니라 조합원님들이 어업을 경영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조합원 지원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들과 지역의 수산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간 33주년을 맞이한 한산신문과 독자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님들 덕분에 제가 멸치권현망수협 제22대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업계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지지를 보내주시는 많은 지역 수산인분들을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업계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협에서도 이러한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발판 삼아 한데 뭉쳐 힘을 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날아오를 우리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서 조합원님들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 및 모든 수산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한산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알리미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협 또한 한산신문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독자님들께서도 한산신문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독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