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농어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2021년 기준 통영시 빈집 516호 추정…현재 빈집 편차 지적
통영시가 5천680만원을 투입한 도시·농어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부실한 용역자료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배도수 부의장은 용역사가 제시한 빈집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방치돼 있는 빈집 철거를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영시는 25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도시·농어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이날 황현욱 본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빈집 문제가 도농복합형태의 통영시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이 2019년에 151만호로 정점을 찍고,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21년에는 139만호로 집계됐다.
통영시는 2020년부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516호 정도가 빈집으로 남아있다. 특히 산양읍과 한산면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집정비계획에 한계점도 뚜렷하다. 현행 세제에서는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될 경우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조례나 방침을 통해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령, 업무지침 상 기본방향, 대상구역, 수립기준 등이 제시돼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기에 사업의 실효성이 사실상 낮고, 현 제도상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나 의지 없이 실질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배도수 부의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료 데이터가 정확한 지 의문이다. 자료에 표기돼 있는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편차가 크다. 실태조사가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의아스럽다. 속된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황현욱 본부장은 “자료상 데이터는 지난 2021년 한국부동산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빈집실태조사를 참고한 결과다. 포함되지 않은 빈집들도 다소 있다고 판단 된다”고 해명했다.
조현준 부시장도 미흡한 용역 자료를 언급하며,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철거·안전조치 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빈집세 도입도 빈집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국내 제도 변경을 위해 건의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없는 논의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도적 건의를 통해서 철거가 가능한 제도 및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노성진 의원은 “빈집 철거 이후 혜택이 없다는 부분이 빈집 철거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주변 지역이 낙후되거나 살기 어려워서다. 또한 통영시 예산을 투입해 빈집철거 계획에 공감은 하지만 공(公)이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잇따른다. 통영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용역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호 의원은 “빈집 밀집지역인 도남동 남포초등학교 인근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누락돼 있다. 빈집에 대한 주민 민원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면 대부분 거주자 사망으로 인한 빈집들이다. 근데 문제는 이 빈집에 대한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손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빈집정비계획 용역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답답해지는 기분이다. 해소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답답함만 가중된다”고 꼬집었다.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은 “빈집문제는 특히 안전·환경·범죄·건강문제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동지역에 4등급에 해당되는 빈집들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와 건물 연한 등을 고려해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 시급히 철거하지 않으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빈집들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빈집 데이터를 더욱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혹여나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어둡다. 빈집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준 통영시 부시장은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빈집문제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빈집정비와 재생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그간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오는 다른 정책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더 나은 방향성이 생길 것이다. 다양한 사업분야에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