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사업 ‘통영 미래 인재 육성 및 자녀 교육비 경감’ 목적
지난달 24일 접수 마감…등록금 대상자 선정 및 절차 후 내달 중 지급
대학 4학년 재학 예상 인원 700여 명 중 27% 190명 신청 다소 저조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이 지난달 24일 접수를 마감,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접수 마감 결과 대학 4학년 재학 예상 인원 700여 명 중 약 27%인 190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지원액 역시 당초 10억7천900만원에서 32.4%인 3억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통영RCE)은 등록금 대상자 선정 및 절차를 거친 후 내달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은 민선 8기 통영시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추진, 전국 지자체 중 군을 제외하고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자녀 교육비를 경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학생 누구나 자신의 진로와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궁극적 목표는 통영의 미래 인재 발굴·양성이라는 것이 통영시 입장이다. 재원은 통영시인재육성기금과 시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올해 하반기 대학 4학년부터 시작, 2024년에는 대학 3학년~4학년, 2025년에는 대학 2학년~4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학 등록금 중 국가·학교·기관 및 단체․보호자의 직장 등에서 받는 등록금(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관내 출생 및 관내 초·중·고 졸업 유무에 따라 최소 30%~최대 100%로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시행을 맡은 통영 RCE는 지난 6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등록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9월 통영시의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마친 후 지난달 초 신청 공고 및 접수,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여부 및 학교·기관·단체․보호자 직장에서 수령한 장학금 등을 확인·공제 후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190명에 그친데 대해서 재단은 “그 동안 많은 문의전화 내용으로 미뤄보아 지원대상 중 군 입대나 휴학, 자퇴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통상 졸업학기에 취업 등으로 타 지역에 생활 터전이 마련돼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신청 기간 동안 대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자격이나 지원액 등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호응을 보였다. 2024년 이후 지원대상자의 순차적 확대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시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신청률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단은 내년에는 대학 3~4학년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신청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수기 접수 대신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해 신청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기금의 재원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에 통영시는 연차별 시비 출연 계획 등 대책마련을 강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를 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