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돋보기

“지난 8월 한산대첩축제 피날레 행사에 특정인을 연호,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2024년 총선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광호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첫 질문으로 지난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당시 천영기 통영시장의 문제성 발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천영기 시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인 뒤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더불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통영시는 선거일 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행정국장을 상황실장으로 관리반·지도반·홍보반 등 3개반,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공정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천 시장은 “특히 선거기간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 사례를 수시 전파, 읍면동장 회의,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지시하는 등 직원대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증액 착공 지적
통합개발계획 수립, 파급효과 극대화

정광호 의원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완공이 2030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는 ‘남부내륙철도 착공 지연’을 지적하자 “사업비 검토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 철도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등 사유로 총사업비가 약 2조원 증액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진주를 찾은 국토부장관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영시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서부경남 관련 지자체 및 경남도와 여러 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협의와 더불어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지연으로 역세권과 시너지 효과 증폭을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남부내륙철도 터널 구간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일부를 KTX 통영역세권 배후도시 조성구간 매립토로 활용해 사업비 절감과 환경오염 최소화, 역과 역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 지역 내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호 의원은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의 공동시행자 중 LH가 포함, 봉평동 폐조선소 재생사업 사업의 예를 볼 때 LH와 함께 했을 때 사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천 시장은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음으로써 역세권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부책 감축을 혁신방안으로 공표한 LH 방침에도 불구 공모선정 후 실무협의체 회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통영시와 속초시를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해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LH 자체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 MP 수립 용역을 12월 중 입찰 공고한다.

죽림만 매립으로 중학교 부지 확보 및 KTX 역사 배후단지 조성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중학교 설립은 불가, 기존 중학교 통폐합 후 신설이 가능하다는 교육지원청 입장에 따라 죽림중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예산’ 관련해서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더불어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국비 지원 불투명
상품권 당초 할인율 10→7% 조정 26억원 상향 발행
신청사 건립·조성 50억에서 20억원 감소 30억 편성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행해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시민 사회 영향과 대처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천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 전액 시비로써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와 지류상품권 제작, 할인보전금 등을 위한 통영사랑상품권 예산에 28억1천100만원을 편성요구 했다. 이는 국·도비 포함 올해대비 8억7천600만원 감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은 당초 할인율을 10%에서 7%로 조정할 예정으로, 발행규모는 올해 314억원에서 내년 340억원으로 26억원 상향 발행한다. 향후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비 재편성된다면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 발행규모, 할인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영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호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신청사 건립·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50억원에서 20억원 감소 30억원 편성했다.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줄였다, 늘였다 할 성질의 기금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천 시장은 “올해는 51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정부의 세수 부족 등으로 교부세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3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교부세 회복 등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배윤주 의원 시정질문…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지적
이·통장 제도, “시의회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문화예술도시 선정 사전질의 X 천 시장 답변 거부

배 의원은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 “이·통장 제도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 등 논란 및 이장직의 과도한 장기 수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임명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통장들의 반발로 규칙 개정을 보류했다. 현재의 상황과 시장님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천 시장은 “아직까지 통영시 안에서도 마을의 재산이나 이권과 관련해 주민 간 분열이 일어나고, 전직 이장이 현직 이장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전·현직 이장이 서로 고발하는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과 통장 임명 방식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이장 임명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규칙안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시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배 의원은 탄소중립정책의 우위 선점을 위한 흡수원 관련 사업의 통영시의 선도적 역할 기능역시 당부했다.

배윤주 시의원이 ‘문화예술도시 선정 관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천영기 시장은 “문화예술도시 선정 관련 사전 질의서를 주지 않았기에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에서는 문화예술도시 왜 떨어졌는지 묻고 싶다. 또한 사전질의서를 주지 않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대립했다.

배 의원은 ‘통영국제음악재단’ 관련해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치롭게 이행할 복안이 있냐고 물었다. 대표의 상근 및 비상근 근무형태 등을 비롯 시장의 임명권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천 시장은 작심한 듯 “현재 대표이사는 12월 31일부로 임기 종료된다. 지난 6월 말 현 대표와 자리해 ‘비상근 체제’에 동의하고 결정했다. 결정 이후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음악재단 이사회에서 대표가 사직을 뜻하는 폭탄발언을 했고 책임감 없는 행위라고 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현 대표가 통영사람이고 그동안 국제음악재단, 음악제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했고, 비상근 체제로 운영 시 급여가 문제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는 강의 등으로 보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된 이야기가 의회에서 자꾸 들려오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배 의원은 “통영이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위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오랜 기간 통영의 발전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의 수고와 경륜도 시장님의 힘 앞에 자괴감을 느낀다.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된 이통장 임명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고,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도 통영시민이 원하지 않는 통영시정의 리스크다. 이는 모두 편 가르기에서 비롯됐다. 소통하고 배제하지 말아주시라. 네 편 내 편 유불리를 떠나 오직 통영만 생각하는 시정이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전병일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시정질문을 진행, ▲KTX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통영시 방향 및 투자 선도지구 사업방향 및 추진상황 ▲통영시 용남면과 거제간 고속도로 연장사업의 통영시 방향 ▲통영시 미래 100년 관광정책 추진 방향 ▲신아sb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상황 ▲통영시 청년실업자 관리실태 및 향후대책 ▲굴 껍데기 자원화사업 향후 방향 ▲친환경 부이 교체 관련 중앙부처 예산(지원금 등) 확보대책 및 통영시 방향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 정책 및 화력발전소 관련-가스공사 피해 인접지역 광도면·용남면·도산면 중심 공급방향/화력발전소 인근 어업인(맨손어업, 비제도권어업인) 피해 지원금 제외에 따른 대책 ▲통영체육청소년센터 내 수영장 보수공사 추진상황 등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