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정책 실무자 회의 개최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외국인선원복지지원센터가 성실 근로한 외국인선원에게 본국 휴가 항공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영시 통영항선원회관 외국인선원 복지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멸치어업, 근해통발, 저인망 업종의 성실 근로 외국인 선원 4명에게 본국 휴가 항공료 100만원이 지원됐다. 4명의 외국인선원은 해당 업종 수협에서 엄정한 자격 검토를 거쳐 센터로 추천, 자격 여부를 심사해 선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외국인선원 복지지원센터 김종준 센터장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성실히 조업 근로하는 외국인선원에게 응원과 보상의 자리 및 국내 수산업 발전의 일꾼으로서 격려의 차원으로 휴가 항공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선원에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형쌍끌이저인망어선 삼양호에서 승선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선원 RAKIB은 “성실 외국인선원으로 선정돼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휴가 시에 지불하는 항공료가 매우 부담이었는데, 이런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당장 가족과 전화하여 내년 휴가 계획을 잡을 계획이다. 다시 한번 외국인선원 복지지원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실 외국인선원 휴가 항공료 지원 행사가 끝난 후에는 외국인선원 정책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전국해상선원노련 수산정책국 및 조직국, 근해통발수협과 멸치수협, 선원관리업체가 참석, 외국인선원 정책 관련하여 올해 이슈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단체별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국해상선원노련 김근용 수산정책국장은 “올해 신규쿼터를 2천500명 도입했으나 동해 근해채낚기어선 조업 불황으로 외국인선원 신규 신청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외국인선원 신청이 단순히 국내선원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순 있어도, 어업 불황과 맞물려서는 고용 이후의 문제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선사의 요구에 맞춰 무조건적인 신규 쿼터 도입은 외국인선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입국 후 어업 불황으로 인해 하선하고 불법근로 유혹에 노출되는 등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선 노사정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원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선원들이 노령화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온라인교육 외에 오프라인 교육도 개설되어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 선원 고입이 제한돼 출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재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원관리업체 지스코선박 박진만 이사는 “동해 조업 불황이 소문보다 더 매우 심각한 편이다. 많은 선사가 외국인선원 고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업을 나가지 않더라도 숙식해결을 위해서 경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어, 많은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외국인선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쉬고 있어 현지의 가족들이 생계 유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선원도 실업수당이 하선 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도상기 본부장은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인선원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하루빨리 선사 휴업과 불황 관련 임금 대체에 대해서 각 선사단체들 및 해수부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정정현 위원장은 “여기 모이신 실무자분들은 음지에서 외국인선원 정책 관련하여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2023년 한 해 수고하셨다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도 외국인선원이 모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더 현실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