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성결대학교 김재희 교수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조정위 헌신 노력…올해 의뢰 건수 532건 중 296건 조정 성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성동)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옥영)는 지난 11일 웨딩스토리에서 ‘법학교수 초청 특강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특히 형사조정위 송년의 밤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개최, 위원들은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김재희 교수 특강, 2부 송년의 밤 행사(우수조정위원 시상, 위원장 인사, 지청장 격려사 등), 3부 악기 공연 및 경품 추첨, 4부 만찬으로 풍성히 채워졌다.
특강을 맡은 김재희 교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원칙과 사안별 조정기법’이라는 주제로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회복적 사법’에 대해 ‘피해자, 가해자, 사회공동체의 자발적인 합의로 피해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입장’임을 강조, 폭행·성범죄·재산·교통사고 등 형사조정 사안별 조정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조정위원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절차 진행에 대한 안정감을 유지해야 한다. 형사조정은 수사절차나 형벌을 내리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사법기관이나 검찰에서 할 수 없는 당사자의 공감을 위한 역할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부 행사로 우수조정위원 시상이 이어졌다.
오랜 기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타의 귀감이 된 옥영 위원장, 라복용·김시성 위원에게 김성동 지청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옥영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형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범죄 없는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화합의 모습을 이루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아쉬움도 남지만 밝아오는 푸른 용의 해, 2024 갑진년의 기운을 받아 진일보한 형사조정위원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성동 지청장은 “조정위원이 건네는 배려의 한마디가 굳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핵심을 간파하는 정확한 진단이 마음을 후련하게 하거나 양심을 움직이기도 한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활동이 통영지청 사건 당사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회복시키며,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는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통영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의뢰 건수 532건 중 29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냈으며, 임금체불 전문조정팀의 활동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