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배윤주 의원은 통영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올라오면 의원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집행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쓴 소리했다.

또한 편성 된 예산의 미집행으로 우선 삭감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언급, 예산을 지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적극성을 당부했다.

통영시의회는 11~14일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기획총무위원회 김희자 의원은 ‘지역청년’에 집중한 예산질의를 이어갔다. 신규사업인 청년정착기반마련 사업비 과다 편성을 짚고, 청년문화조성사업이 11월 27일 기준 집행률 10.81%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3천700만원 중 4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지역에 청년들이 정말 갈 곳, 놀 곳이 없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치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원 역시 “통영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인구정책에 따른 예산과 집행률 자체도 저조하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인구정책 사업 발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윤주 의원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정책적으로 세운 예산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획에 중요한 파트가 돼야할 인구정책 예산은 오히려 감액했다.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하다보니 그 예산이 우선 삭감 예산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누가 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만 실장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배 의원은 “송구할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이 책임져야 한다. 신혼부부정책지원 사업에서도 감액 사유가 생겼다면 분석하고 증액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인구정책에 쓸 것인지 고민해 새로운 계획과 함께 증액해서 오셔야 한다. 그게 인구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지속가능한지 성과가 있는 지 분석해보고 더 홍보하고 쓰겠다고 의회에 와서 소신 발언하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 및 청년 정책을 위해 필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의회에 설득해야한다. 이것이야 말로 기획실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예산을 쓰지 못했다고 해서 다 삭감해서 올라오면 예산심사에서 의회 의원이 할 일이 무엇이 있냐”고 질타했다.

정광호 의원은 기획예산실의 ‘틀에 박힌 정책 추진’ 지양을 재차 강조, “시장님이 최고의 기치로 거는 것이 미래 100년의 도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획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전의 관습에 머물러 있기보다 미래 청사진을 밝혀줘야 한다”고 쓴 소리 했다.

조필규 의원은 “청년정책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다만 인구 및 청년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 결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통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준비해야한다. 또한 방향이 정해진 정책은 변함이 없도록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KTX사업 연기 중앙부처 지속적 교류 필요
집행부 도시재생사업 시설 감리 부실 지적
출산·육아 경력단절 여성들 지원 확대 고민

미래혁신추진단 예산심의에서 전병일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사업이 3년 정도 연기되면서 사업들이 동력을 잃어 역세권 사업 등 예산삭감이 많이 됐다. 중앙부처와 연계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통영시 전체의 먹거리 산업이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명정동에 위치한 미디어센터 및 명정마루의 유지보수 비용 5천만원 편성에 대해 질의,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천만원을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누구든 이해 못 할 문제다. 2020년 준공된 시설을 하자보수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감리를 잘못했다든지, 주무부서가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상준 위원장도 “사업추진에 자재 선택부터 시공사에 대한 감리를 집행부에서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노성진 의원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 고민을 주문했다.

김혜경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및 예산 절약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미선 의원도 “리스타트플랫폼에 3억4천만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짚었다.

시민안전과 심의에서 배도수 의원은 “시민안전과는 다른 과 비해 예산삭감된 것이 없다. 굉장히 예산이 넉넉하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상해보험 적용 인원 및 금액 적시가 안 돼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수당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인원 및 지급금액 등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반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뭉뚱그려 300만원 편성 돼있다. 세부항목별 예산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선 의원은 “통영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를 1년에 10번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실제 10번의 회의를 하냐. 시민안전과는 굉장히 여유로운 예산편성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태헌 시민안전과장은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회의로 7~8회를 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은 10회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6번 개최했다”고 답했다. 전병일 의원은 건설과 심의에서 소규모사업 및 읍면동 참여예산 등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강력 주문 “건설과만 유독 다른 과에 비해 읍면동 참여예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 제도는 참 좋은데 제도를 쫓아가다보면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세밀한 시정홍보 부족…시민 알권리 충족
행정과 국제여비 증액 긴축 기조 엇박자
휘타구 종목 충무체육관 옥상 불법 사용

공보감사실 예산심사에서 배윤주 의원은 ‘기자단 팸투어’ 예산을 언급, “시정홍보 측면에서 기자단 운영은 적절하나, 기자단 초청 팸투어까지 할 필요는 없다. 통영시정을 잘 아는 분들이 기자단으로 활동해야지, 시정을 잘 모르는 외부기자단까지 불러 팸투어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팸투어 관련은 공보감사실이 아닌 관광혁신국이나 관광과로 업무를 집중시켜서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태균 의원은 시책사업들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짚으며, “일반 시민들이 통영시정에 대한 알 권리가 있는데 큰 타이틀 위주로만 홍보를 하다 보니 시민들이 세세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윤주 의원은 행정과의 긴축재정과 동떨어진 국제여비 증액 편성 등을 꼬집었다. 배 의원은 “긴축 긴축하는데 행정과에서는 긴축이 아닌 것 같다. 국제 여비를 1억2천500만원 정도 증액했다. 물론 어떤 업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또는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박수를 친다.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통영시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비행기 탄다고 하면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움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추경에 올린다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에는 긴축예산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은 차곡차곡 챙긴 것이 좋게는 안 보인다.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태 행정과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강조,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실제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제교류 및 선진지 견학 기회제공이 어려웠던 점을 설명했다.

12일 회계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청사 내 주차난 문제를 거듭 지적, 주차타워 조성 제언과 청사건립기금의 지속 확보를 통해 조기 청사건립 노력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스마트 버스쉘터’ 당 요금이 17만원씩 소요되는 점을 짚으며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윤주 의원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에서 수정예산의 예산안 미반영을 강하게 질타, “예산상 수정사항이 있으면 사전보고를 하던지, 예산수정을 진행하고 의회 보고를 해야 했다. 특히 의회 보고 상황이었다면 긴급이사회를 열어 예산수정을 했어야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정호원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본부장은 “재단의 불찰”이라고 고개 숙였다.

13일 진행된 체육지원과 예산심의에서는 불법건축물 인 충무체육관 옥상을 사용한 휘타구 종목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사실상 행정이 “눈 감고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무허가 시설을 사용한 종목에 통영시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