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통영시가 실시한 한산면·무전동·봉평동·사량면·농업기술센터 ‘2023 종합감사’ 결과 ‘업무소홀’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한산면은 감사지적 처분요구사항 조치이행업무 태만, 공사 감독 업무 소홀, 사무인계인수 소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소홀 등 총 23건(시정 8건, 주의 15건)이 지적됐다.

특히 안일한 자세로 업무 처리한 건설 업무 담당자 1명 및 수입증지수입금 담당자 1명 등 총 2명에게 업무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상 처분(훈계) 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위법·부당내용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과 동일 사례 발생 지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2021년도 실시한 한산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사후조치 소홀에 대한 시정 처분 처리 계획을 제출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조치이행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함에도 지난 2021년 9월부터 감사일(2023년 10월 24~27일)까지 총 92건의 시설공사 추진완료 후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한산 00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감독 업무 소홀로 공사비 298만9천원을 과다지급, 재택당직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6건이 발생, 18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무전동은 공사 감독 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이용대금 납부 소홀, 회계서류의 허위 작성 등 총 20건(시정 6건, 주의 14건)이 지적됐다. 지출(경리) 업무 담당자 1명에게 신분상 처분(훈계)을 내렸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한 균형있는 집행,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에도, 2022년, 2023년 편성된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천432만원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로 총 29건, 970만6천원의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미작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51건 1천460만7천원의 집행내역을 미공개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

회계서류의 허위 작성도 지적됐다. 주민센터 운영 청소용품 구입 등 총 2건 47만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서 지출증빙 영수증에 따르면 수박 배달, 선물세트 구입 등 사무실 운영 소모품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 품의서 및 구입확인서를 소모품 구입 등으로 허위 작성해 집행했다.

봉평동·사량면·농업기술센터 2023 감사 공개
공사 추진 검토 및 감독 소홀 등 재차 지적

봉평동은 공사 추진 검토 및 감독 소홀,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 주민등록 업무 소홀, 아동급식지원 안내 소홀 등 총 18건(시정 5건, 주의 13건)이 지적됐다.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 아동급식지원 실무담당자 4명에게 업무 처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상 처분(훈계·주의)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카드사용대금만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결제계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공간살균기 임차료 21건 212만5천200원을 지급하면서 자동납부 별도 전용계좌 개설 없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게 해야 함에도 2021년 9월부터 감사일(2023년 10월 11~13일) 현재까지 총 15건의 시설공사 추진완료 후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미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도블록 정비공사 관련 설계상 수목보호틀 설치 34개 중 1개를 시공하지 않음에도 설계 변경 등을 통한 감액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음에도 정산조차 하지 않고, 설계서 상 반영된 벽타일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 변경 등을 통한 감액 조치 없이 준공 처리 해 공사비 97만7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설계서 상 황토길 포장 90㎡중 41.5㎡를 시공하지 않음에도 설계 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면서 공사비 183만3천원을 과다 지급, 회수 조치했다.

특히 급식지원이 필요한 49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급식지원 안내를 소홀히, 실무담당자에게 신분상 훈계, 주의 처분했다.

사량면은 공금계좌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감독 업무 소홀,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소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등 총 17건(시정 4건, 주의 13건)이 지적됐다.

사량면 00마을 구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서 상 석축을 91㎡ 쌓도록 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85㎡만 쌓아 6㎡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통한 감액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공사비 131만6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00마을 농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서 상 콘크리트를 20cm 두께로 포장하도록 돼 있으나, 확인결과 17cm 두께로 포장해 3cm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통한 감액 조치 없이 준공 처리, 공사비 118만8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더욱이 상시출장공무원의 교통비(도서운임) 총 3건 4만9천원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차도선 운임료로 지급했음에도 상시출장공무원에게 중복 지급된 점이 지적, 회수 조치했다. 또한 벌레퇴치제, 종량제봉투, 청소용세제, 모기약 등 관사 운영 소모품을 사용자가 구입하지 않고, 총 8건 352만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센터 재무감사에서는 공공계좌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감독 업무 소홀 등 총 12건(시정 5건, 주의 7건)이 지적됐다.

용남 00마을 구거 정비공사 외 5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이 지적, 205만4천원을 회수했다. 자동화시설 도색공사 보험료 미 정산 관련해서도 대가 지급 시 확인해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총 74만원을 과다 지급, 회수 조치했다.

산양읍 1042 구거 정비공사 관련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해야 함에도, 설계서 상 거푸집(유로폼) 69.8㎡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확인 결과 10.8㎡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통한 감액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해 공사비 40만7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광도 농로 진입도로 정비공사’ 추진 관련 설계서 상 거푸집(유로폼) 87.3㎡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확인 결과 21㎡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공사비 96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2건 136만7천원을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