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섬 발전 촉진법’에는 개발 인·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개발사업의 허가와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개별로 받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 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에 장애가 되는 획일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