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나라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입는 것, 먹는 것을 줄이더라도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서민의 입장 그리고 사회 초년병 입장에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월세 상승은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대책 수립의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들을 국내 경제 수장들의 입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을 미리 예상해 본다.
정부의 전반기 대대적인 재정지출에 의해 국내수요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치우쳤다는 의견이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불과 몇 개월이 흐르고 난 후 그 쏠림 현상은 우려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큰 펌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국내 전방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창구지도에서의 조정이 쉽지 않음을 파악한 뒤 실제적인 규제는 불을 보듯 뻔 하다.
하반기 물가상승이 미리 점쳐 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금리인상으로 규제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기조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가능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두 가지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것이라 예측한다.
한편 최근 필자는 집 앞 대문에서 주택 담보대출 관련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얼마나 주택담보대출이 서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영향을 미칠지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고,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와 저축률 저하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용처가 투자의 수단에 많이 치우친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실질 생계유지비의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경기의 바닥을 확인 하였다. 결국 경기의 상승기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빠른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소지가 공히 크다. 대한민국 경제의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