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계 3대 신용등급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도 등급을 A+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시켰다는 소식이 국내에 타전되었다. 동시에 이는 우리나라가 조달할 수 있는 외채의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우세하다. 국내경제 체질에 대한 외부적인 안도감이 포함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용이란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을 연기하는 일을 말한다. 세상이 1인 경제하에 있다면 이런 신용의 개념은 불가능 하지만 구성원들이 신용시장을 창조하는 세상에서는 부족한 만큼의 재화를 빌려 쓸 수 있고 내일 생산량을 늘려 갚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용의 개념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원금을 상환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시장의 순기능인 유동성 보다는 이자라는 수익원에 그 중심을 하고 있어 많은 계층 분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늘어난 불법대출을 포함한 고리대금업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법적인 안전망도 하나 둘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정책금리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제도는 제1, 2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모르는 서민들이 많고 알더라도 막상 은행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신용도에 가능한 대출에 대해 문의를 구한다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신의 이자수준을 이동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  


 신용시장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에는 자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제약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자발적인 제약은 자신의 신용 관리에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제약이고 비자발적인 부분은 국내외 경제적인 여건에 연동되어 발생되는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검증된 신용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은 시장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슬람 은행권 시스템에 사람들이 빈번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이자의 부과를 율법에 따라 불가능한 제도로 여기고 은행에서 일어나는 채권, 채무 관계를 투자로 간주하여 은행과 투자자 양자가 상생의 논리로 유동성을 창출하려 한다. 이는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온정적 자본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