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실세인 전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더블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말과 함께 세계 경제가 최소 2년 이상 불황을 겪게 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은 경제수장인 윤증현장관에게 정부의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오락가락하는 경제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담긴 목소리들인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더블딥(Double Dip)이란 경제침체 후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말한다.
최근 부쩍 더블딥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예측에 정책 당국자와 국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필자는 이는 분명 이유 있는 완만한 성장론에 대한 견제론 이라 생각한다. 올 초를 기점으로 상승하던 주식시장은 과열논란에 휩싸인 이후 보합으로 접어들어 횡보를 계속하고 있고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다수 기업들의 사상최대 3분기 실적발표 이후 나올 4분기의 실적발표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3분기의 실적은 분명 환율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원화값이 올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4분기의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리느냐가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발표한 통계청의 발표로 9월 취업자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하나 여전히 고용시장의 불안은 우리경제가 나아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은 공공분야에 치우쳐 있고 이는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민간분야를 통해서 창출하는 고용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실업률 감소 방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자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투자를 장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재의 실업률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이슈이다.
통영, 거제, 고성의 조선산업 역시 몇 차례 수주 이후 그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습에 못지 않게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론에 둘러싸여 있다. 조선소의 인부들이 일거리가 없어 빨리 퇴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폐쇄가 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 말들이 많다.
우리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란 말이 있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의 방향성에 확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재 경제의 여러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내고 있지만 감지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예측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